세금 도둑질한 비자금으로 돈 불리는 방법

쿠데타해서 잡은 권력으로 국민 세금을 빼돌려 만든 비자금으로 딸 결혼 지참금으로 재벌기업에 보내서 그것을 기업 성장에 기여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로 9천억원 이상을 받아 내려는 수작, 국민, 법과 정부를 무시하는 대범함 (또는 어리석음) 문제가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했나? 돈 욕심에 뇌가 정지되어서 스스로 발등 찍는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 일 없이 돈 챙길 수 있다 생각한 것 보면, 쿠데타한 부모 못지 않게 배짱이 큰 것은 맞다 만일 국고 환수 안 하고 빠져 나가게 두면, 나라에 법이 없고 도둑질 하라 방치하는 것이다. 아래 노관장 말 대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되길 바란다. 쿠데타한 부모 덕에 호위호식하고선 사회정의 운운할 수 있는 멘탈이 역시 큰 도둑놈들은 다르구나. 저런 큰 도둑들을 박멸해야 사회정의가 설 것이다. 영화 대사처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커녕 한국에서는 ‘큰 힘에는 큰 도둑질과 큰 비자금 그리고 큰 이혼 위자료가 따른다’ 도둑놈들 많아 수법도 다양하고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국민연금 고갈된다는데 국고 환수해 보태라. 전두광이로부터 환수는 아직도 안 되었지 주중대사는 스스로 사임하는게 맞지 않나? 정치 이념엔 무관하고 정부가 돈 없다 하는데 세금 도둑들 잡아 국고 환수하여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자. 지금대로라면, 지급 시기도 늦춰지고 금액도 줄 것 같은데 세습재벌도 문제지만, 쿠데타해서 세금 훔친 돈으로 기업 성장 시켰다고 위자료 챙기려는 건 더 문제다. 국고환수 해라. ____ Jtbc 노소영이 꺼낸 '300억 메모' 부메랑…재산 몰수 가능성 연지환 기자 2026.08.21. 오후 7:24 베일에 가려져 있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드러낸 건 김옥숙 여사가 30년 가까이 보관해 온 메모였습니다.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이혼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근거로 꺼내들었지만 결과적으론 비자금 수사가 다시 시작되는 단초로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에서 2628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사를 거쳐 2013년 노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230억원을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고, 10년 간 이혼 소송이 이어지며 돌발 변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한 메모를 공개한 겁니다. 노 관장의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쓴 메모의 제목은 '1999년 2월 12일 현재 현금 상황'. SK 전신인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이라고 썼습니다. 금고, 방, 별채에 1억원, 5억원, 10억원이라고도 적힌 걸로 파악됩니다. 모두 합치면 900억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로 갔다고 보고 재산분할금을 대폭 늘렸지만,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년 4월)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년 가까이 지나 새로운 비자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고발장이 다시 날아들었습니다. [원순석/5·18기념재단 이사장 (2024년 10월) : 비자금 조성하여 그걸 갖고 호의호식하다가 비자금을 다시 세습으로 자기 자식들한테 넘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핵심은 이번 수사를 통해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측 재단에 흘러들어간 돈을 몰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은 수사를 통해 비자금 여부가 규명되면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최 회장 측이 메모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1990년대 초 자금이 실제 건너 갔는지 규명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