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주주가 임직원 보다 우선시 되어야 자본주의

홈플러스 사례를 보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주주에게 적대적인지 반 시장자본주의인지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생로병사로 언젠가 사라진다 기업도 동일하다 매일 수 많은 신규 법인이 생겨 나고 수십년 백년 넘은 기업들도 사라진다 결국 모든 기업들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라질 기업을 억지로 연명치료해야 그건 해결책이 안 된다 기업에서 임직원들은 가장 이익을 보는 자들이다. 아무런 위험 없이 월급을 가져 간다. 대표이사는 상거래 차입금 법인카드 투자금에 대한 온갖 책임들을 지고 회사 안 좋으면 심지어 월급도 못 가져 간다. 악법 노동법에 의해 온갖 임직원들 행패도 견디어야 한다. 심지어 이제는 이익에 대해 %로 달라고 한다 그러면 적자날때도 % 손실 부담을 해라 그런데, 임직원들은 월급 가져가는 것을 당연히 알고, 회사 안 좋아도 해고 안 되야 한다고 테업하고 파업한다. 노조를 이루어 다수의 폭력이다 세습재벌 3, 4세들은 지분도 얼마 안 되기에 주주가치를 올리기 보다는 노조와 공생하며 노조를 이용해 주주들과 정부, 사회를 압박하는 사실상 노조위원장으로 행동한다 전망이 좋은 사업을 매각하는 경우는 없다 카르푸가 홈플러스 매각한 것은 이유가 있다 mbk가 인수해 부동산 매각한 것도 주주가치를 위한 판단이었다 기업과 임직원 관계는 계약관계이지 임직원을 책임질 이유는 없다. 이 험한 정글같은 세상에서 누가 누굴 책임지나 대표가 가장 약자일 수도 있다. 글로벌 최우량기업들은 대규모 이익을 내도 상시적으로 저성과자들 해고한다 특히, 고령화와 최저출생으로 인해 갈수록 국민연금의 수익율이 국민 노후 자금으로 중요하다 고용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 수익율인 것이다. 어차피 글로벌 집중화 (소수기업이 글로벌 시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테슬라가 미국시장 뿐 아니라 한국시장도 점유하는 것처럼)로 한국 세습재벌들 상당수도 경쟁력이 밀려 사라질 것이다. 그건 정부가 아무리 재벌들과 결탁해도 방지 못 하는 것이다. (Jtbc/중앙일보) 미국이 최강국이 된 것도 영토의 광활함과 비옥함에 개척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끌어 가면서 주주를 최우선하는 시장자본주의를 하는게 이유이다. 세습재벌들이 주주가치를 빼 가는 것을 막고 노동법을 개혁해 주주가치를 빼 가는 노조를 막아야 한국 미래가 있다 이미 20년이상 최저출생 최고자살이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주주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법 제정으로 국민 노후를 준비헤야 한다 주주는 단순히 과거처럼 세습재벌이나 돈 많은 투자자들만이 아니다. 국민연금 통해 다수가 국민 일반이며 개인투자자들도 동일하다 소수의 고액 자산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크게 부과하면 된다. 주식이 단순히 불노소득은 아니며 사회적 기능이 있다. 주주가치가 중시되면 창업으로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자들도 늘어 난다. 단, 세금에 기생하는 가짜 창업자들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으로 운영하는 모태펀드는 폐지하고 벤처투자는 미국처럼 전액 민간자금으로 유도해야 한다. 차라리 국민연금이 옥석 가려 투자하고 수익율 관점에서 철저하게 관리시키는 것이 모태펀드 보다 시장적 방법이다. 홈플러스는 적자가 많고 이미 지속기업으론 어렵다. 노동법 개혁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히는게 결국 구인자들에게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