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진정성 있으려면

개헌에 진정성 있으려면 -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 위한 틀이어야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정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개헌 관련 행보와 논의 제기는 방향성 자체로만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에 이어 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정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하더라도 개정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권력의 의지와 정치적 셈법 앞에서는 이러한 조항조차 언제든 달리 해석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국민은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순수한 정치 개혁의 의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임기 이후 예정된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임기를 연장하고, 공소 취소를 도모하기 위한 정략적 수단으로 개헌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니냐는 깊은 불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추진력을 고려할 때 개헌 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강력하게 밀어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이 국민적 공감대와 진정성을 얻으려면, 다음의 명확한 선언과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계정 헌법에 따른 연임이나 임기 연장의 혜택을 스스로 누리지 않겠다는 불출마 의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자신을 향한 재판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거나,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셋째, 임기를 마친 후 법 앞에 평등한 국정 책임자로서 당당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개헌은 특정 권력자의 사법적 안위를 위한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틀이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러한 조건을 국민 앞에 명확히 약속할 때 비로소 국민은 개헌의 진정성을 믿고 힘을 실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