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복지예산이 너무 증가속도가 빨라 구조조정 중이다 이에 의사회가 반발하고있다 환자들이 여기저기 중복의료행위를 해야 의사들이 돈을번다.. 이걸 효율적으로 고쳐보자는것이다 이것에 의사회가 반발하고있다 한국은 의료선진제도를 도입 검토중이다 즉 ① 영국·노르웨이식 생활권별 의료자원 배치 ↓ 지역 주치의 등록 ↓ 주치의가 지속 관리 ↓ 필요하면 병원 의뢰 ↓ 그러나 다른 지역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예외/선택권 보장 이렇게 된다면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검증된 모델과 상당히 비슷하다 비교하자면 이렇다 현재 구조 환자가 원하는 의원·병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방문 → 같은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 이용 가능 → 검사·처방·영상검사 반복 가능 →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진료량이 늘수록 의료기관 수입 증가 →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이를 소생활권 → 등록된 일차의료/주치의 → 지속관리 → 필요한 경우 2·3차 병원 의뢰 구조로 바꾸면 정부·건강보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외래 이용, 중복검사, 대형병원 경증환자, 입원 등을 줄일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OECD 비교에서도 한국은 의사 진료 횟수와 병상 이용 등이 높은 국가에 속하고, 고령화 속도까지 매우 빠릅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무 제도 변경 없이 현재 이용 패턴을 유지하면 건강보험 지출 압력이 상당히 커집니다. 하지만 “정부 의료비 삭감 정책”이라고만 해석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대략 비싼 병원·입원·검사 중심 의료비 증가율 ↓ 동네의원·예방·만성질환 관리 지출 ↑ → 결과적으로 장기 의료비 증가속도 ↓ 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검사와 처방을 반복하는 것보다 한 주치의가 혈압·당뇨·약물·검사를 통합 관리하면 초기에는 일차의료에 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심근경색·입원 같은 고비용 의료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서 의료계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 향후 소생활권 + 환자등록제 + 인두제/묶음수가까지 강하게 결합한다면 의료비 통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는 대략 환자 10번 진료 → 10번 지급 인데, 인두제에 가까워지면 등록환자 1명 → 일정기간 관리비 지급 구조가 됩니다. 결국 의사협회는 지들 밥그릇 줄어드니 그렇다.. 쓰레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