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부패 공화국] 비리 신고하고 돈 버는 방법

나라가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철도는 과점산업으로 담합, 비리, 부조리가 많은 산업. 국민 세금이 줄줄 센다. 아래처럼 재벌기업은 불법 비자금 조성하느라 직원 협박 받고, 한심하다 ->이번 경기도 재정 악화처럼, 연금고갈(30년내) 등 국가 재정 파탄 막기 위해선 도둑놈들을 잡아 사형 및 징벌적 배상으로 도둑질 금액에 최소 10배 및 재산 몰수를 해야 한다 권익위,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 3억3천만원 보상 송고2018-08-22 09:18 송고 2018년08월22일 09시18분 해당 신고로 공사비 110억8천여만원 감액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철도 터널공사 비리 신고자에게 3억3천75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 공사에서 시공사가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전자뇌관 발파공법'으로 터널을 뚫어 공사비를 가로챘다고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천289만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 등이 1억원 이하면 30%, 1억원 초과면 금액 구간별로 달라진다. A씨에게 지급된 보상금 3억3천여만원은 보상금 지급사례 중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권익위는 앞서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자에게 11억600만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자에게 5억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권익위는 A씨 사건을 포함해 최근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천71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천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 연구수당·강사료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 유령직원 등재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 버스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등을 신고했다. _____ '비자금 자료로 채용·거액 요구'…현대로템 전 직원 '유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5-07-20 11:14 현대로템에서 자금 횡령으로 퇴사했다가 회사에 비자금 조성 문건을 들이밀어 복직에 성공한 뒤 정년 없는 임원과 돈을 얻으려고 재차 협박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특경법상 공갈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1년 경남 창원 현대로템에서 자금 횡령으로 퇴사했음에도 회사에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를 들이밀어 폐기를 조건으로 3억 9천만 원 합의금을 받은 직후에, 돌연 복직을 요구하고 성공해 2023년까지 재직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16억 5천만 원의 재물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정년이 다가오자 2023년 과거 폐기하기로 합의한 비자금 조성 관련 자료를 빌미로 재차 협박하며 정년 제한 없는 임원 발령과 위로금 5억 8천만 원을 요구하다 사측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 A씨는 사측에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측은 A씨 주장이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혀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특경법상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16억 5천만 원 전부가 공갈로 받은 돈이 되려면 A씨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재입사 뒤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온 점, A씨가 협박으로 얻은 회사 복직 시기가 2012년 1월이기에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A씨는 2011년쯤 자신이 보유한 회사 자료를 전부 폐기하고 다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했음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약 12년이 지난 2023년쯤 정년이 다가오자 같은 자료를 꺼내 또 다시 회사를 협박하며 돈과 다른 일자리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A씨의 이런 행태는 민·형사적 법률관계를 떠나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의 면에 비춰 볼 때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