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대기업 과보호 부작용

국토부를 현토부라고도 부른다, 현대차와 한통속이란 의미다 (구글 검색에도 나오는 단어) 테슬라 FSD 허가를 현토부가 고의적 지연한다는 의구심을 상당 국민이 갖고 있다. 이의 부당함과 미국으로부터 무역분쟁 소지는 별도로 하고, 공무원으로 부조리함은 당연하고 처벌해야 하는데, 죄명을 추가한다. 현토부 행태 자체가 현대차를 해 하는 것이고 국가를 망치는 행태다 (비유가 동일하진 않지만, 자식 과잉보호하면 세상 못 헤쳐 나가는 것처럼. 하지만 이건 다른게 댓가 수령이니 공직자 부조리 부패 범죄이다) 단기적(그러나 어차피 일어 날 일)으로 현차를 위하고, 국가 경제를 위한다 거짓 변명을 할 수 있다 (실상은 현토부 퇴사후 댓가로 현기차 가서 고액 연봉 수령이란 추정들이 있다) 현토부의 행태로 현차에서는 어차피 현토부가 막아 주겠지 하고, 글로벌 우수 인력 영입이나 자체 기술 개발엔 게을리 하고 현토부 로비에 열심하게 만든 것, 그것이 결국 현차를 망치고 국가 경제를 망친 것이다. 이러니 악성 노조가 태업하며 경영진 공격해도 노조에 굴복하는 것이다. 현토부, 경영진과 노조 모두 현기차를 망치는 것이다 현토부를 대대적 조사하여 저런 행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현차를 위한 것이며 국가 경제 망치는 것 막는 것이다. 테슬라의 FSD를 경험하는 국민들이 많아 지고 그들 중에는 젊은이들과 학생들도 있어서, 그에 inspired 되어 뛰어난 자율주행 AI 개발자가 되어 추후라도 한국기업들 역량 발전을 끌어 나갈 인재들을 많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좋은 기술을 사용해 봐야 따라해서 만들고 새로운 기술도 만들어 내지. 현토부가 1-3년 더 지체시켜 봐야 현차는 이미 방향도 잘못 잡았고 기업문화가 부조리해서 더 망가지지 자율주행 못 한다. 늦출수록 고인물들이 기고만장하며 봐라 현토부가 막아 준다, 현차 고인물들은 3년이면 퇴사할 것인데 미래 현기차 없어 져도 관심없다 하며 현차 더 망친다 테슬라 FSD에 대한 호평은 젊은층 보다 오히려 노년층에서 더 많다. 운전하기를 원치 않고 운전하면 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이다. 글로벌 고령화에 자율주행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필수 복지인데 그것을 해 주는 테슬라 FSD 도입을 막는 건 엄벌을 해야 한다. 저런 현토부 행태가 결국 현기차의 자율주행 등 기술발전을 저해 시킨 것이다. 지금이라도 개혁해야 한다. * '현토부'는 현대자동차와 국토교통부를 합친 인터넷 신조어로, 국토부가 현대차에 지나치게 유리한 정책이나 혜택을 준다는 비판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현토부 논란의 배경친환경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등에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과징금 논란: 안전기준 위반 등에 부과된 과징금이 대기업에 비해 너무 적다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비판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출처: 구글) -> 저런데 글로벌 우수 인력(외국인들 포함)이 현차에 오겠나, 검색만 해도 무슨 정경유착에 30년전 회사 같은 향기가 나는데 ___ 테슬라 FSD를 방해하는 ‘현토부’? 또다시 활개치는 음모론…DCAS 뭐길래 2026-07-12 김재웅 기자 [이슈IN]정부는 왜 '현토부' 논란을 자처할까 2021-03-22 이승연 무더기로 맞은 과징금에 갑자기 현토부 논란 터진 이유 Aug 2, 2021 — 국토부가 이번에 현대차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 115만 원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몇천만 원에서 수십억까지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했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