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검찰개혁보면.. 좀 웃기는게

07월 31일 | 조회수 118
m
동 따봉
munin

민주주의에서 한 집단의 권력을 분산할때는 그 권력을 다른 집단도 <같이> <함께> 가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 권력을 가지는 집단이 늘어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거죠 아주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 국민의 5대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백인 남자만 가지고 있고 이걸 분산할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을 유색인종이나 여성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는거지 백인 남자는 사회권만 가지고 여자는 청구권만 가지고 흑인은 참정권만 가지고 황인은 자유권만 가지도록 하는게 아닌거죠. 즉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싶다면 경찰도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수사하다 검찰이 안해주면 경찰이 기소도 하고 판사가 판결 내리기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판사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되는겁니다. 이걸 왜 이러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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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금 따봉
    Riafaker
    억대연봉
    4시간 전
    이런걸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이런걸 탁상공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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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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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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