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사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기업 경쟁력이 아니라 주주가치가 지속적으로 훼손되는 구조에 있다.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1. 노동법과 노조의 과도한 경영 개입 한국에서는 일부 기업에서 직원들이 사실상 주인처럼 행동하는 문화가 나타난다. 성과급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요구하지만,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손실을 함께 부담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SK하이닉스다. 과거 회사가 존폐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과 국책 금융기관은 차입금을 출자전환하며 회사를 살렸다. 국내 은행들 역시 금융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자본을 확충받아 생존한 경험이 있다. 성과를 함께 나누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험은 모두 주주와 채권자만 부담하고 보상만 요구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의 목적도 장기적인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여야 한다. ⸻ 2. 재벌 승계 구조와 높은 대리인 비용 한국 재벌 3세들은 창업자나 대주주라기보다 기업 관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가치와 주가를 높이는 대신,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구조 설계와 승계 작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한다. 그 결과 기업은 성장보다 경영권 방어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진다. 반면 미국의 일론 머스크, 젠슨 황, 그리고 중국의 주요 창업자들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이 주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주가 상승에 집중한다. 재벌가의 후계자가 반드시 경영을 맡아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CEO가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내·사외 후보들과 공정하게 경쟁하여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 경영을 맡아야 한다. ⸻ 3. 재벌과 노조, 그리고 정치·관료·법조의 유착 정치권, 관료 조직, 법조계가 재벌 또는 강성 노조와 유착하는 구조는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기업은 법과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쟁해야 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와 결탁한 제도는 혁신보다 기득권 보호에 집중하게 만든다. 결국 피해는 투자자와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 필요한 개혁 1. 노동법 개혁 • 노조의 경영 개입을 제한한다. • 성과와 책임이 함께 가는 제도를 만든다. • 기업의 장기 경쟁력과 주주가치를 우선하는 노동시장으로 전환한다. 2. 재벌 승계 개혁 • 시장과 주주가 승계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다. • CEO는 능력으로 선임한다. • 재벌 4세 역시 충분한 역량을 입증하고 사내외 타 후보들과 경쟁을 거쳐 가장 우수한 후보일 때만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3. 정치·관료·법조 개혁 • 재벌 또는 노조와의 유착을 차단한다. • 법을 개혁하여 시장원칙을 확립한다. • 판사와 검사에게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범죄수익을 과징금으로 국고 환수시, 일정액을 성과급으로 연금형태로 지급해, 범죄자들과 결탁을 방지하고, 판사, 검사 전관을 처벌한다. 판사와 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는 평생 근무 제도를 도입하여 정년퇴직을 없애고 평판사 평검사로 평생 일 할 수 있게 하여 범죄와 결탁을 예방한다 ⸻ 삼성전자: 150,000원 SK하이닉스: 800,000원 현대차: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