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공개청원이 올라가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기본 지원기간 이후 자녀가 없으면 추가 연장이 어렵고, 난임시술을 해야만 연장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원하지만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 난임 진단이나 시술 전 단계에 있는 부부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출산 여부나 난임시술 여부만으로 주거지원 연장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의 주거 안정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원24 공개청원에 짧게라도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6.07.31.~2026.08.31.입니다. 링크:
결혼생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연장 기준, 무자녀 부부는 사각지대 아닐까요?
07월 30일 | 조회수 80
핑
핑크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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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러비더비오오오
11시간 전
4년인데요..? 4년이면 뭐든 충분한기간아닌가요..?
4년인데요..? 4년이면 뭐든 충분한기간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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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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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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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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