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공개청원이 올라가 의견을 부탁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기본 지원기간 이후 자녀가 없으면 추가 연장이 어렵고, 난임시술을 해야만 연장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원하지만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 난임 진단이나 시술 전 단계에 있는 부부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출산 여부나 난임시술 여부만으로 주거지원 연장 여부가 갈리는 것은 제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면,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의 주거 안정도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청원24 공개청원에 짧게라도 댓글 의견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6.07.31.~2026.08.31.입니다. 링크:
결혼생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연장 기준, 무자녀 부부는 사각지대 아닐까요?
07월 30일 | 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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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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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월 01일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출산 가구와 난임 시술 부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은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이 더 절실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상부터 보호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 될 수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 전체로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출산 가구와 난임 시술 부부를 우선 지원하는 기준은 충분히 타당해 보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이 더 절실하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대상부터 보호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 될 수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 전체로 확대하기보다는 현행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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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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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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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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