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발등찍기

도덕성이 중요한 이유 한국 재벌들의 국가 장악력은 막강해서 의회, 행정, 사법을 주무르며 입법에도 많은 영향을 가져 왔으며, 재벌들에 법을 유리하게 만들도록 해서 정의가 아닌 부조리한 입법 및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수 많은 예 중 하나가,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들이다. 대기업 히청으로 외형만 키운 중견기업들 역시 악랄하게 중소기업들 기술탈취 불공정거래로 부당이익을 취해 왔다. 처벌은 약하게 해서 가해자로 유리하게 해 두었다. 그러나, 임직원들을 도둑 강도를 키운 대기업들 결국 내부에서도 도둑짓을 하게 되어 댓가를 치룬다. 도덕성이 썩은 집단은 국가던 기업이던 결국 쇠락하게 된다. 한국은 기술탈취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이유가 가해들이 대기업 (및 그 히청 중견기업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걸려도 사필귀정이 있는 법, 키운 도둑들이 창고가 두둑한 내부 도둑질을 하는 애로가 생긴 재벌들. IP센터장 하던 부사장이 퇴직후 회사를 특허 공격을 하는 건 불법여부는 당연히 가려야 하나, 내부 도덕성이 얼마나 썩었음 저러겠나 성과급 협상하다 결렬되면 중국으로 기술 빼 돌인다고 글 쓰며 회사 위협하고 ___ 대만, TSMC 기술 빼간 직원에 징역 10년… 한국선 6년형 그쳐[인재 통째로 빼가는 기술유출/下] 동아일보 입력 2026-07-30 04:302026년 7월 30일 04시 30분 변종국 기자 권고형량 ‘최대 18년형’ 높였지만… 핵심기술 유출 사건 솜방망이 여전 브로커 처벌 조항 만들고도 시행 ‘0’… 美선 기술유출 공모만 해도 엄벌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려도 최근까지 한국 법원이 선고한 최고 형량은 징역 6년 남짓에 불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으로 올리고 정부가 브로커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수사 현장과 법령 적용 과정에서는 여전히 공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유출' 전 삼성전자 부사장 "영업비밀인지 다시 따져야" 사회 | 2026-06-09 14:16:00 항소심 첫 공판…1심 징역 3년 선고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문제가 된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이 영업비밀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격적인 삼성 내부 분위기..."결렬되면 중국에 기술 유출할 것"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5.18 오후 02:43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기준 등을 두고 회사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협상 재개를 앞두고 '삼성 사내 여론'이라는 글을 작성한 A씨는 "협상 결렬되면 다들 CXMT로 이직해서 기술을 유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CXMT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으로,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회사에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성에 연이은 기밀 유출…‘매국’ 행위로 25조 ‘줄줄’ 강현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4.09.11 10:52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유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술 유출 시도가 한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례 잇따라 11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출신 전 임원과 삼성전자의 전 수석연구원 등이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 코드명 '볼츠만'을 중국의 반도체 업체 청두가오전에 넘긴 혐의로 구속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