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위험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정부 실패의 주 원인이 될 것 시장을 무시하고 세금 폭탄, 대출 규제 등 정부가 인위적는 이미 과거 여러 차례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다 우선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 문제를 말한다. 지방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다. 한국 경제 규모를 볼때,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뉴욕, 동경,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의 핵심지 비해서 비싼 건 아니다. 한국 부동산 문제는 모든 공공시설과 기업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부 일부 부처들, 국회, 대법원, 검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공공적 성격을 갖는 금융기관들(은행 등)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 또한, 삼성 본사를 강남역, 현차 본사를 삼성역에 허가 내줬으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건 모순이다. 해결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것이지 세금과 대출로 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나, 현 부동산 정책을 밀어 붙인다면 급격한 지지율 하락과 서울, 수도권에서 총선에서 대참패는 결정된 것이다. 국정은 시장, 경기지사와는 비교 불가의 다른 직책이다. 차이를 생각 안 하고 과거의 성공에 매몰된 반복을 한다면, 전형적인 과거 성공이 현재와 미래 실패의 원인 사례를 할 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책 변경을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