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오늘 다 셋팅된 부동산 국민 토론 보고 열 받아서 한즐 남깁니다.

강남 아파트 1가구 1주택자도 징벌적 보유세 상향 기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어투에서 그는 공산주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 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모아서 강남에 40~50억차리 똘똘한 한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죄인 입니까? 왜 내가 살려고 구매한 아파트에 중과세를 내야 합니까? 불로소득이요? 그럼 삼전, 하이닉스 주가 오를때는 불로소득 아닌가요? 주식수익은 근로소득이고 아파트는 불로소득인가요? 아파트 값도 최근 주가처럼 반토막 내면 국민들이 지지할까요? 겅남3구 아파트 값 반토막 나면 나머지 지방 아파트는 과장해서 90% 폭락 입니다. 주식하고 똑같이 모두 다 국민 거지 만들 계획이신가요? 강남에 직장 있고 주거용으로 아파트 있는데 그럼 강남에 거주하려면 40억 초과 주택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이 20평도 안되는 집에서 살아야 하나요? 그럼 강남에는 누가 살아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자꾸 시장을 규제로 교란하니 주식과 마찬가지로 학습효과로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닌가요? 부동산 규재로 공급을 묶었으니 수요를 충족 못해서 오르는거 아닌가요? 진작에 규재 풀고 더 짓지 어차치 지금 착공해도 3년은 걸리는데 그걸 반으로 단축 한다고? 그럼 중국처럼 부실 공사하겠네요 다 시간이 필요한 건대 의지만 앞서 보이네요. 해외 보유세 대비 자꾸 낮다고 이야기들 하시는데 해외는 보유새가 높은 대신에 취득세, 양도소득새(먀매자금을 주택에 100% 투입한 경우) 겉은 보유세 이외의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 기준은 훨씬 높구요. 그리고 의로보험에 주택가치 반영도 않됩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다 같이 좋은 거 아닌가요? 청년주택 마련은 정부에서 저금리 장기대출 지원으로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하면되고 정부가 규재로 난리치지만 않으면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왜 다들 강남애 살려고 허나요? 교육 아닌가요? 그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샹걱을 햐야지 무슨 깡패도 아닌 것이 국밈 돈 뜯어 갈 생각만 하나요. 강남에도 딸랑 아파트 한채 있고 번 돈으로 세금 내고 이자 내면서 빠듯하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한테 지금 보다 새금 몇천을 더 내라는 건 다들 빛 쟁이되라는 거구 아마 낸 만큼 팔때 올려 받겠죠 그럼 집 값은 더 올라가고 정부가 집값 부추기기 하네요. 삼전, 하이닉스 초과세수로 돈도 많으면서. 여튼 답답해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팔기전꺼지는 내 돈이 아니고 거주하는 건 주식 배당 같은 거지요. 공부하고 머리를 좀 쓰라 참 답답하네 참고로 이자 없이 근저당 잡고 아파트 매매하는 것은 100% 증여의제로 받지 않은 법정이자 만큼 공재액을 제하고 증여세 대상 입니다. 설마 임기 끝나고 다시 매매하기 위한 꼼수는 아니겠지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