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화국] 한국에 정의란 있는가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이다. 어느 나라나 부패는 있지만, 미국에서도 엡스타인처럼 문제가 커지면 결국 처벌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벌은 커녕 세금으로 돈까지 준다. 공직자 그것도 검사하다 뇌물 성범죄자에게 세금으로 돈까지 주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을 것이다. 김학의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법학 사법고시 검사. 법무부 차관까지 했다 박근혜가 장관시키려다 범죄가 들어났는데 처벌도 안 받고 빠져 나갔다 (결국 무죄판결) 경기고등학교는 출세를 위해 뭐든 하는 인간들 만드는 교육을 한 것 같다, 저런 자들은 많아도 국가 사회에 기여한 사람은 없다 한국 판검사들은 후안무치가 대부분이다 경기고등학교 출신들은 도덕성이 없다 한덕수: 총리, 계엄관련 유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사기 채권 기업어음 발행 (특별사면)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Jtbc 사기 채권 발행 혐의 (현재현과 비슷한 범죄 그러나 처벌 안 받고 빠져 나갈 가능성) 소위 출세한 자들은 많은데 제대로 인생 산 자는 전혀 없어 보인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요약 보여 준다. 엘리트층의 썩은 정신과 도덕 불감증 한국은 선진국인가? 그러기엔 엘리트층이 너무 썩었다 ___ '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차관,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2025-05-08 홍윤지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서울고법 형사4-2부(재판장 권혁중·황진구·지영난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 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8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됐으나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은 최 씨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2년 6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이후에 이뤄진 법정진술 증언의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등의 까닭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최 씨의 진술에 대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으나 신빙성은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항소심 실형 선고 뒤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며 약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김 전 차관이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서 '별장 성 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며 불거졌다. '성 접대' 의혹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재수사를 거친 끝에 기소가 이뤄졌으나 대법원에서 공소시효 도과, 혐의 입증 부족 등 이유로 면소·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