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가격) 잡는 방법

강남 아파트로 상징되는 욕망의 계급 사다리, 그리고 전반적 주택 부동산 가격을 잡는 방법은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제한된 공급지를 고려하면, 다들 어디서 돈이 그렇게 생겨 수십억 강남 부동산을 사는지 (유시민씨도 자금 출처 밝혀라) 범죄 사기 수익을 척결해서, 부정한 소득으로부터의 수요를 줄여야 한다. Jtbc 회생직전 채권 발행하여 Jtbc와 증권사가 이익을 챙겼을 것이다. 예전 동양그룹 붕괴 직전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으로 큰 피해를 초래했다 그러면 채권발행 조달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추정이다) 우선 동양그룹, Jtbc 내부자들이 사적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이다, 회사 붕괴직전이니 채권자들에게 갚는게 아니라 일부는 사적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붕괴직전 채권 발행을 하기 위해 금융당국, 정치권에 로비 자금이 들어 갔을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챙기고, 그 돈의 상당액은 결국 증권사 임직원들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그러면 그들이 그 돈 챙겨서 결국 뭐하겠나, 강남 아파트나 주요 부동산 매입에 쓰게 된다. (동양그룹 채권은 불법으로 판결이 났으니) 이런 불법 소득을 차단하고, 합법적이고 건전한 소득만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정책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결국 근본적 잡을 수 있다. 결국, 개혁과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사기를 엄벌하는 것이 모든 주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인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불법성을 강력 조사하여 만일 불법이 있다면, 미국이 버니 머도프 처벌처럼, 100년은 아니라도 최소 30년에 사기 금액의 몇배로 금융치료를 해야 한다. 한국은 사기를 정부가 권장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금융범죄들을 강력 처벌하지 않는 것은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다. 주가조작범들 강력 처벌한다던 대통령이, 금융투자업계의 강력 반대에도, 금융중범죄자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특별사면한 것은 진정성을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아래 상세) 그리고 거액 뇌물 받은 정치인들 사면해 주면서 무슨 정의, 공정인가. 그러라고 국민들이 표 줬다 생각하시나. 뇌물 받은 돈으로 부동산 매수하고, 뇌물 준 자는 줘서 챙긴 부당이익으로 부동산 매수했겠지. Jtbc 채권발행에 대해 어떻게 대통령이 대응하는지가 한국 금융 자본시장 발전에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Jtbc와 증권사들을 강력 처벌하고 신한투자증권의 모기업인 신한금융지주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취소하고 다시 처벌하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공으로 어렵던 시절과 여러 고난도 겪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줄 알았으나 실망이다. 기득권과 타협하여 국가를 더욱 부패하게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옳은 일을 하시기 바란다. 국정은 시장이나 지사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의 성공 요인이 현재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전과 다른 방법도 고민하시라. 개혁=공정=민생=실용=화합 ___ 회생 4개월 전까지 JTBC 1430억 조달…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심사 책임론’(1부) 김현호 승인 2026.06.25 10:55댓글 1 BBB급 회사채 수요예측 미달에도 217억원 인수 후 셀다운 930억원 추가 발행 뒤 4개월 만에 채무불이행·회생 신청 290억원 개인 일임계좌 유입 정황…이선훈 사장, 인수·판매 경위 설명해야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채무불이행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총 1430억원 규모의 JTBC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증권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회사채를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기관에 배정된 채권 일부가 투자일임사를 거쳐 개인 고객 계좌에 들어간 정황도 제기됐다. 발행 주관과 인수, 셀다운 과정에서 위험 심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___ 李정부 '대사면' 면면 살펴보니…논란의 인사들 대거 포함 김윤기 기자 [email protected], 강영훈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8-11 18:34:18 수정 2025-08-11 20:21:27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면 및 복권 송언석 국힘 비대위원장 '문자'서 지목된 야권 정치인도 모두 포함 국민적 지탄 받았던 경제인도 대거 복권… "심사 기능 강화해야"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복권됐다. 동료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 등록'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복권됐다. 정부는 야권 정치인과 경제인 다수도 사면키로 했다.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정찬민 전 의원, 사학재단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를 받은 홍문종 전 의원, 사업 선정을 빌미로 모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판결을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보낸 '사면 요청 문자'에서 포착된 인사들이다. 주요 경제인 사면 대상자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잔여형에 대한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등 4명도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법치 무력화 논란 "제도적 보완 있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나, 이번 사면이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란 비판이 만만찮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면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면을 '유권무죄, 내편무죄'로 규정하며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매일신문에 "정권 초기에 이른바 '국민 통합을 도모한다라'는 미명 하에 대통령 측근, 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의지에 반대하기 힘든 구조임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심사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심사위원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임명되도록 한다든가, 임기를 늘리고 이를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