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이라는 걸 만들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빚에도 제한을 두자는 겁니다.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넘지 않게 하고 한 해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인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적자 폭의 한도를 두기로 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는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불경기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여러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금리를 낮추고(통화정책), 여러가지 산업진흥 정책을 펴기도 하고 감세를 하기도 하고 정부가 재정을 풀기도 했습니다. 일부 효과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 이제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재정을 더 쏟아붓는 것밖에 안 남았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게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사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부가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정부가 돈을 쓰는 용도는 경제를 살리는 목적보다는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엉뚱한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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