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스위스에 이어 2위 왜 한국이 살기 힘든 국가인지 알겠나 인간으로 기본적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 각자도생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천민자본주의 정글 국가 (OECD 최고자살율국 20년 이상 연속, 그래도 국뽕에 찬 잔인한 것들) (아래 동아일보 사설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일부 식료품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포만으로 먹거리 물가를 잡긴 어렵다.’ -> 다 아는 것이지 5.18 스벅은 욕하면서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 줬고 노태우 자식은 주중대사 임명, 주가조작은 엄벌한다더니 사기채권 판매 동양증권 현재현 회장 특별 사면 그러니 Jtbc가 똑같이 했고 식료품 담합 기업들 엄벌한다 믿는 흑우들 없지? 통계로 국민소득이 높으면 뭐하나 최상위층 숫자가 평균을 왜곡하는데 이제 재벌 위주 성장 정책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재벌들에게 지원할 이유가 없다. 대신, 노동법 개정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헤서 재벌기업들 비용구조를 덜 무겁게 해 주고, 기업 경영권 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는 거래를 하면 된다. 현재 경제 사회 구조로는 벼랑으로 폭주하는 기관차일 뿐이다. 떨어지기 직전까지야 일등석 승객들은 편안 하지만 결국 모두 추락하는 구조이다. 개혁=민생=실용=화합 -극단적 양극화: 소수 재벌기업 경제집중도가 세계 최고 -재벌과 관료 결탁으로 재벌 중심 정책->중소기업들 말살, 낮은 식량 자급률(대기업 수출 위해 농업 자립 포기) -횐율 약세 -> 과도한 수출 위주 정책, 다수 국민은 높은 수입 물가, 환율이 국력 -다단계 유통구조 (정치권 정부 지자체 부패 사슬) ____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으로 OECD 평균(100)보다 46% 높았다. (동아일보 사설)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한국의 식음료 물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구매력평가 기준 2024년 물가 통계를 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지수는 146으로 OECD 평균(100)보다 크게 높았다. 38개 회원국 중 스위스(147)에 이은 2위다. 한국 국민의 밥상 비용은 3년 연속으로 OECD 최상위권에 머물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물가 구조는 기형적이다. 전체 물가지수는 78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23위였지만, 유독 먹고 입는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품목만큼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지난달에도 파(37.1%), 쌀(11.7%), 달걀(10.3%) 등 서민 식탁에 오르는 필수 식자재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뛰면서 장보기가 두렵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가 유독 높은 것은 복잡한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식량 자급률 자체가 턱없이 낮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7.9%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한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은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먹거리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 고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충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후진적인 유통 구조도 먹거리 물가 부담을 부채질하고 있다. 농산물 구매 가격에서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49.2%에 달하고, 양파 등 일부 품목은 유통 비용이 전체의 70%를 훌쩍 웃돈다. 한국은행은 영세한 영농 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과일 등 농산물의 제한적인 수입 개방, 고비용 유통 구조 등을 식료품 고물가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원재료값 인상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담합을 하는 등 일부 기업들의 탐욕까지 더해져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 등도 일부 식료품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엄포만으로 먹거리 물가를 잡긴 어렵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망 거품을 걷어내는 등 구조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밥상 물가를 잡지 못하면 가뜩이나 빠듯한 서민들의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