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안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립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4대 입법 및 행정제도 개선 건의

**국민생각함**사이트에 제도 개선 제안서입니다 1. 제안 배경 (취지) 정부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디스카운트 해소와 전반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코리아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 현장에서는 여전히 현행법의 절차적 사각지대와 형해화된 지배구조를 악용하여, 합법의 외견을 갖춘 채 소액주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불투명한 자본 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를 독립적으로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피감 기관이 외부감사인에게 직접 감사 비용을 지급하는 종속적 계약 구조로 인해 부실 회계감사가 묵인되는 시장 왜곡 현상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자금조달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자본시장법상 공시 특례가 오히려 상법 고유의 주주 보호 정신을 무력화하는 기습적 유상증자의 도구로 왜곡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선진국 수준의 주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입법 및 행정적 제도 개선을 건의합니다. 2. 주요 개선 과제 (제안 내용) 현재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자본 거래의 취약성을 보완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입법 및 제도 개선 과제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및 부실 감사 책임 강화 * 비용 지급 체계의 독립성 확보: 경영진의 횡령·배임 및 자산 탕진을 적시에 포착하기 위해, 지정감사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회사가 감사인에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탈피하여 구조적 종속 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 감사방해죄 신설 및 강력한 제재: 미국 사반스-옥슬리법(SOX) 수준의 '감사방해죄'를 신설하여 투명한 조사를 보장하고, 고의적·묵인성 부실 감사를 자행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해 주십시오. ② 감사위원회 기능 실질화를 위한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 '3% 룰'의 예외 조항 삭제: 대주주와 경영진이 감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장악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이 온전하게 작동하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정비하고 분리 선출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 감사위원의 책임 경영 확립: 부실 경영 및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조하여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연대 책임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합니다. ③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내 '주주 의결권 강제 조항' 신설 * 주주 패싱 방지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즉시 정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대규모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CB) 발행 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강력한 행정 제재: 이를 위반하여 주주의 지분가치를 일방적으로 희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장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적 제재 처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④ 자본시장법상 특례 정비 및 소송 내 입증책임의 전환 * 공시 시차의 일원화: 기습적 유상증자의 통로가 된 자본시장법상 공시 특례(발행 1주일 전 공시)를 상법 고유의 규정(발행 2주 전 주주 통지 및 공고)과 부합하도록 일원화하여 소액주주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입증책임의 합리적 분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등 주주 구제 절차 진행 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 배정의 불가피성'과 '경영상의 긴급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주주가 아닌 정보 권력을 가진 경영진에게 전환해 주십시오. 3. 결언 및 기대 효과 진정한 의미의 **'코리아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들의 자발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는 외형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불투명한 자본 거래를 차단하고, 이를 감시해야 할 회계 감사 시스템 및 감독 기관의 행정적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의 빈틈과 절차적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 내 왜곡 현상은 결국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상시적 위험과 막대한 재산적 고통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은 본 제안서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입법 및 행정적 제도 개선 조치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국민생각함 제안 링크] 아래에 제안내용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투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