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세무사분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본문을 가정하에 보겠습니다. 1. 기존 상황 1) 어르신 소유 주택 대출 시 동일 세대 거주 중 2) 1주택자로 어르신 대출 실행 3) 쓴님 빌라 경매 대출 실행 및 소유권 취득 4) 어르신 대출 채권은행의 대출 상환 통보 2. 채권은행의 대출 상환 통보 1) 약정 위반 발생(반기 별 체크) - 어르신 대출 진행 시,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는 무주택으로 1주택자에 해당 - 정부 규제로 주택 보유수 추가 될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요건에 해당되는 규제 지역으로 - 따라서, 해당 대출 건 상환 및 약정 위반으로 기한 이익 상실 요건에 해당 - 기한이익 상실일로 부터 '연체율 부과 될수 있음' *(정상적인 원리금 납부와 상관 없이) 2) 어르신 대출 진행 당시 - 배우자, 등본 상 직계존비속(자녀, 자녀의 배우자 포함) 무주택 동의 확인 - 대출 조건: 추가 주택 매수 금지 약정 - 위반 시 특약: 대출 상환 및 3년간 은행권 대출 사용 불가 3. 결론 1) 약정 위반으로 - 대출 상환 해야 합니다 - 3년간 은행권 대출 사용이 금지 됩니다 4. 아쉬운 점 1) 자녀 분 주택 구입 당시 - 세대 분리 후(주민등본 상 이전) 주택(빌라) 소유권 취득 했어야 합니다 5. 확인 사항 1) 어르신 대출 은행의 "추가약정(특약)" 사항 확인 2) 어르신 부부 외 주민등본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동의서 작성 유무 (대면•비대면동의 포함) - 당연히 동의 했겠지요. ※추가약정(특약) 사항이 중요 합니다. 정부의 금융 규제로 "세재와는 별도 사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