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당시와 현재 비교: 관료의 거짓말

한국에서 고위관료가 되려면 거짓말을 잘 해야 하는 것 같다. IMF 이상의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날 때 일어날 일들과 반도체 일시적 호황에 가려진 모래성의 붕괴가 들어 날때 한국은 중남미화 될 가능성이 있다. 중남미 부자들이 한국 부자들보다 잘 산다 그러나 중남미가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는 아니다. 이미 정치인 관료 법조 경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로 마약이 사회에 퍼졌고, 최고자살 최저출생 연금고갈 지방정부제정 파단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양극화로 사회 붕괴 과정이다. 그래도 관료들은 자신들이 재벌들과 결탁 잘먹고 잘산다고 경제는 성공이라 주장하며 위기를 감츈다. 관료들은 기사 달린 차 뒷좌석만 타지 말고 나가서, 택시도 타고, 줄 서는 맛집이 아닌 일반 식당들도 가서 경기에 대해 물어 봐라. 대부분은 IMF 때 보다 어렵다 한다. 기업들도 홈플러스, Jtbc 중앙일보처럼 계속 무너진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폐업은 이미 사상 최대이다. 한국은 관료들을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스위스와 북유럽식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한국은 관료들의 부조리가 너무 심하다. 현 장관들 보면 대기업에 취직했다 다시 정부에 왔거나, 퇴직후 갈 사람들이라 대기업을 위한 정책만 한다. 대기업들은 글로벌기업화 되어 한국 경제에 기여가 제한적이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한국에 투자 안 한다 하게 하려면 노동법 개혁을 해야 하는데 재벌 재벌노조 관료 법조 언론 공생으로 10%만을 위한 정책이다. 한국은 중남미화 되고 있다. 김용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 경제 ‘성공의 비용’…위기 아냐”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932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기재부 차관 출신이다. 전남 무안출신, 광주대동고, 서울대 겅제학과, 행정고시 전형적 관료이다. 송영길 전 의원과 고등학교 동기라 하며,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 악마처럼 공부했다고 (나무위키) 즉 독하게 암기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암기 그리고 책을 안 읽고 암기만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과목들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해서 핵심과목 수학 국어 등을 못해도 암기과목 열심히 외워 점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성공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관료, 재벌과 재벌노조의 성공을 한국의 성공이라 주장하는 듯 하다. 국민의 약 10%미만의 성공이 국가 성공이라는 곡학아세이다. 과연 최고자살 최저출생 노인빈곤최악 연금고갈의 나라가 성공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철면피와 곡학아세는 기본적으로 지적 정직성의 결여와 결과를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고체계에 있다. 신용보증기금 고갈, 은행 부실채권 최대, 대전시의 파산 직전 재정 상황 등 경제 근간은 모래성이다. 학교 다닐때 기계적 암기에 고시 보면서 암기만 해서 사유 능력이 없고, 사유와 논리를 통한 답을 도출하는게 아니라, 한국 관료와 법조들이 학창시절부터 익숙한, 답을 먼저 정해 놓고 그에 도출논리를 왜곡 맞추는 전형이다. 지금도 문제집에 답안지를 보고 답을 먼저 표시해 놓고 외우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점수 받으면 저런 관료들이 되는 것이다. 관료들도 스스로 안다 그래서, 자녀들을 거의 100% 유학 보낸다. 관료 생활하다가 세금으로 유학을 가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들어 온 이후에도 자녀들은 계속 해외에서 산다. 자신들이 받은 주입식 암기교육의 문제를 잘 아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시스템 개혁은 커녕 자녀들을 외국인으로 만든다. 관료라는 자들이. 그러니 국익이 아닌 외국 이익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이다. 개인이 개인의 선택이나 그러려면 세금 받는 공무원 하지 말고 외국기업이나 사기업 또는 자영업해라. 공무원으로 후안무치한 것이고, 한국은 영원히 매국 관료들에 의해 매국적 통치되는 것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이다. 고환율로 생활필수품인 수입물가가 비싸니 고물가가 되고, 나가는 돈보다 들어 오는 돈이 적으니 자본이 부족해 고금리가 되는 것이다. 수출 사상 최대는 통계적 허상이고, 삼전닉스가 반도체 팔아 받은 돈은 한국에 안 들어 오고 해외 지사에 달러로 보유한다 그러니 환율이 계속 약세인 것이다. 개인들은 국내에서 돈 벌어 해외 주식에 계속적 매수하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환율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데에도 환율이 약세인 것은 달러를 갖고 있지 원화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참여자들이 계속적 환율 약세 예상 또는 달러로 돈을 쓴다는 것이다. 유학간 자녀들에게 송금 등. IMF당시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위기는 없다며 은폐를 했다. 1936년생으로 현재 90세이다. 부산고등학교 서울법대 행정고시로 전형 관료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에도 그 후 국회의원 출마까지 한 것 보면 대단한 철면피에 욕망덩어리인 것 같다. (나무위키) ____ 1997년 3월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되었다. 그 후 한보그룹 부도 뒷처리, 기아자동차 부도 등 1997년 들어 급증한 대기업 부도 사태를 처리하고자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어야 했다. 결국 그 이후 김인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외환위기의 주범이 되었고 비판을 받았다. 1997년 3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책강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를 막은 것이 강경식 전 경제부장관이었다. 이 보고서가 시중에 유포되는 걸 못마땅해하는 눈치라, 강경식 장관이 홍콩 출장 중일 때 전국에 배포했는데, 강 장관이 이를 알고 홍콩에서 대노, 재정경제원에서 해당 보고서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있었다. 결과론이지만 이때 조치를 취했으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급기야는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 투옥되기도 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던 1997년 10월 말,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은 튼튼하며 동남아식 위기는 없다"고 말했던 것까지 인용되면서 더욱 빈축을 샀다. 여기에 대해 강경식은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우려하는 해외 측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같은 시기에 IMF도 동일한 평가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나는 '실패한 소방수'지, '방화범'이 아니다"라며 항변했다. 결과로는 1999년 8월에 고의가 아닌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고, 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2002년 10월)에서 무죄,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2004년 6월에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환란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그 정도로 치열했던 것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1997년 외환 위기를 연상케 하는 강 전 부총리의 입당 자체가 불허되었다. 위의 판결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것일 뿐, 그가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국 무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한나라당 박관용 후보에게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동부그룹, 농심그룹 등에서 사외이사로 일했으며, 저서로는 <강경식의 환란일기>가 있다. 2022년 11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 참석하여 "선진국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선진국 지위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 착각이다. 한국은 선진국이 된 적이 없다. 시골 촌놈이 대도시 유흥가에 와서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 좀 벌었다고 선진 시민이 되진 않는다. 성형하고 피부과 다니고 비싼 차 옷 집으로 외피는 그럴 듯 하게 만들 수 있어도, 선진 시민이 되는 건 아니다. 젊은이들은 맹목적 열심히 살지 말아라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다.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도, 무조건 열심히 뛰고 쉴세 없이 움직이면 어느새 원치 않은 곳에 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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