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나라] 불편한 진실 - 한국은 붕괴 중

삼전닉스와 왜곡된 주가지수(삼전닉스와 소수 기업들 주가만 오르고 코스닥은 마이너스)는 이미 세계 최고 양극화에서 추가적 양극화 -> 다수 국민은 IMF 보다 어렵다 거품 주가 -> 국민연금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주식 비중이 이미 초과하여 곧 거대한 매도로 주가 폭락예정. 국민연금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현 정부는 임기 끝난 후 법적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인위적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높힌 건 인위적 주가 부양으로 법적 위반 소지 뿐 아니라 연금 재정과 개인들 자산에도 위험한 것이다. 외국인들이 지속적 매도를 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매도 중, 개미들이 총알 받이가 되어 부지런히 매수 중인데 주가 붕괴시 개인들 불만으로 정권 지지율은 더욱 하락 예정 글로벌 상황도 불안.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을 유인한 AI기업들과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일시적 과다하여 조정 여지. AI기업들 적자가 크게 누적되고 있고 그로 인해 가격을 올리고, 사용 가능 토큰량은 줄어 사용 기업들의 비용 급격한 증가로 사용 취소 중. 이는 수요 감소 초래 미국 주식시장 하락 가능성. 이미 스페이스엑스는 상장후 주당 225불에서 147불까지 하락. OpenAI와 Anthropic 상장후 상장전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AI기업들 수익성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등으로 페이퍼상 부가 사라질 가능성 한국 경제는 반도체, 국방 등 일부 산업 제외하고는 매우 안 좋고, 사상 최대 수출이라 하는데 환율은 지속적 약세 추세 여러 지표와 정성적 요인들이 국가가 붕괴되는 신호들 개혁 보다 수구세력과 연대를 선택하여 민심 이반: 이재명 정부는 계엄에 대한 심판으로 집권했으나, 오히려 반대 행동들 연속 -노태우 자식을 5.18 단체들 반대에도 주중대사로 임명 (그리고 스타벅스 5.18 조롱을 강력 비난했으나, 위선과 모순이라는 국민 비판 직면) -주가조작을 강력 처벌 천명했으나, 부도 직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규모로 개인들에 판매한 금융사기 중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을, 금융투자업계 강력 반대에도, 특별사면 -> 이런 선례를 남겨 주니 Jtbc가 비슷한 행태 -계엄 옹호한 인요한을 적십자 총재 임명 -> 적십자 총재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원들이 현직 장관들로 대통령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봐야 함. 박근혜 정부때 김성주 회장 임명도 당시 대통령 뜻으로 알려져 있음 -검찰 개혁에서 보완수사권은 상식적 필요할 것 같으나, 이재명 정부의 위와 같은 위선적 행태와 민정수석에 검사출신 김앤장 변호사들 재차 임명으로 지지층 신뢰를 잃어 이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넘어 가기 때문에 의구심과 신뢰 잃음 이재명 정부는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는데, 재벌과 재벌 기업들 노조, 즉 국민의 약 10-15% 정도에 한정된 통합과 실용이고 국민 85-90%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종사자 등을 배제하는 정책. 국민 다수는 주가지수, 삼전닉스 호황에도 오히려 더 어려움을 체감 중. 지선 결과와 최근 여론 조사에서와 같이 이재명 정부의 위선에 대해 이미 국민 다수는 돌아 서고 있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애서 친문이 승리시 이재명 정부는 레임덕. 전당대회는 결과일 뿐이고 철학없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국민들의 민심 이반이 원인. 서구가 나치 전범들과 금융중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한 것은 그것이 공정을 만들고 공정해야 경제 각 주체들이 일 할 의욕이 생기고 사회가 안정되기 때문. 미국이 양극화에도 유지되는 이유는 엘리트던 노조던 중범죄시 강력 처벌 한국은 붕괴로 가는 깊은 수렁에 빠짐. 그럼에도 아무도 개혁하려 하지 않고 재벌과 노조라는 거대 기득권에 기생하는 정치인들과 관료들. 인구구조, 연금고갈, 양극화로 사회 붕괴는 이미 결정된 예정. 대책: -노동법 개혁으로 해고 자유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와 공정 실현 (줄 한번 잘 서면 평생 먹고 살고가 아니라 계속적 기회와 퇴출 실현) -미국의 최고 기업들은 매년 전체 인력 중 저성과자인 10% 정도 해고. 경기 불황에는 그 이상도 해고하고 회복시 신규채용으로 지속적 인력 수준 개선 -기업지분에 대한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여 기업 상속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책임경영 지원 -대기업 한정 법인세를 50%로 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70% 이상으로 하여 세수 확보하여 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확보하여 사회 안전망 확보 한국은 성형, 피부과, 사치품 수입 소비 일위, 최저출생, 최고자살, 최고노인빈곤, 공무원 부패 등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도덕성 타락, 양극화, 정글주의로 사회 붕괴의 전형적 과정에 있다. 위 대책들을 실현하여 개혁을 해야 국가 유지가 가능하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잘 하길 바랬으나 헛 짓만 하다가 개혁 못하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진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같은 실책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다고 맘대로 안 된다고 계엄이나 하는 검사출신 판사 관료 토호들이 모인 반대당도 한심하긴 동일하다. 적대적 공생으로 더 나쁜 놈들을 옆에 둬야 나쁜 짓해도 표 받는 전형이다 개혁 = 민생이고 통합이며 실용이다. 개혁은 경기의 규칙을 공정하게 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일할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다. 국민 10% 대상으로한 통합과 실용이 아닌 국민 90%를 대상으로한 통합과 실용이 되기 바란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사실상 지선 패배로 레임덕 시작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대책은 위의 제안 개혁을 하여 국가 체질의 근본적 개선을 해야 한다. 홈플러스 Jtbc/중앙일보 등 대기업들도 무너지고 더 많이 무너질 것이다. 노동법 개혁이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두렵나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하라 국가를 위해 노조와 싸워라 그리고 재벌과 최고소득자/자산가들과도 싸워라. 5년에 한명 선출되는 대통령이면 대략 5백만명 출생자 중 단 한명이다. 퇴임하고 박근혜 윤석열 문재인과 같이 되려면 그냥 그만 두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