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트리거: 청원인은 무엇 때문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했는가?

1단계: 믿었던 경비견의 방조,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거래정지 시작은 전 대표이사의 황당한 횡령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의 돈줄을 감시하라고 비싼 돈 주고 고용한 회계법인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횡령이 가능할까 싶잖아요? 하지만 법적 파수꾼이라는 신한회계법인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 3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감사 보수만 홀랑 챙겨가고, 대주주의 도둑질과 부실 자산은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경비견이 도둑을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 꼴이죠. 그 결과 주주들에게 돌아온 건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청천벽력 같은 거래정지였습니다. 2단계: "감자만 승인해 주면..." 사측의 거짓말과 주주 배신 진짜 잔혹사는 주주들의 손발이 묶인 거래정지 기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측은 상장폐지 절차를 막아야 한다며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더니, 주주총회를 열고 1/30 감자 결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주들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정지 기간에도 벌써 몇십억 원이나 빚을 갚았고, 유지보수 매출이 늘고 있어서 올해 매출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유지될 거다. 유상증자만 성공하면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으니 한 번만 믿어달라. 앞으로는 주주들과 소통도 정말 잘하겠다." 주총장에 있던 주주들은 감자만 승인되면 회사가 정말 살아나는 줄 알고 눈물로 승인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주총에서 감자 승인이 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주주들과 단 한 마디 소통도 없이 기습 공시를 때려버렸습니다. 3단계: 지분율 90% 희석, 1억 원이 800만 원이 된 비극 소통을 잘하겠다던 회사가 주주를 완벽히 패싱하고 발표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주식 가치의 무려 1/12이라는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특정 세력에게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겁니다. 이로 인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90% 이상 처참하게 희석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 계좌에 있던 1억 원이 하루아침에 800만 원짜리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총에서 감자 승인만 나면 잘될 거라 믿었던 주주들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측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초단기 공시 특례 일정을 악용했습니다. 주주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상법상 보장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같은 법적 방어권을 검토하기도 전에 일정을 전격 처리해 손쓸 틈을 안 준 겁니다. 대주주를 감시하라고 만든 감사위원회는 그저 지배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해 침묵했고, 외부평가기관인 삼덕회계법인은 거래정지 전 왜곡된 주가를 기준으로 회사 가치를 바닥으로 평가하며 이 합법적 약탈의 판을 깔아주었습니다. 4단계: 마주한 금융당국의 '민원 핑퐁' 장벽 피눈물이 난 주주들은 국가기관을 찾았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민원을 넣었더니 "상법 관련된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발을 뺐고, 금융금독원에 고발장을 냈더니 "우리 소관 아니니 한국공인회계사회로 가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는다는 심정으로 최상위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직접 민원을 제기했고, 관료 사회의 핑퐁 게임을 정면 돌파해 금감원을 거쳐 산하 전문 조사기구인 '한국회계감사협의회'로 정식 공문 이첩까지 강제해 냈습니다. 드디어 국가가 조사를 해주는구나 싶어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처참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한 데이터만으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면피성 통보였습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전혀 없는 일반 개미 주주에게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증거를 가져오라며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5단계: "내 돈 천만 원 들여 이 짓을 왜 합니까?" 국회로 향한 진짜 이유 사실 법적으로 싸워보려고 변호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 제3자 유상증자 가처분 신청 하나 내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 기본 천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답니다. 이미 1억 원이 800만 원으로 쪼그라든 주주가, 승소 가능성도 없는 싸움에 또 생돈 천만 원을 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회사 다니며 밥벌이하기 바쁜 직장인이 어떻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 법원 문턱을 넘나들겠습니까. 평범한 개인에게 현행 법체계는 그냥 '포기하라'고 등 떠미는 벽이었습니다. 기관에 아무리 민원을 넣고 탄원서를 내도 해결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들의 무책임한 태도뿐만 아니라 상법과 자본시장법 자체에 소액주주를 보호할 디테일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 기관들은 사각지대 뒤에 숨어 핑퐁 게임만 하는 거였죠. 결국 도둑놈과 눈감아준 경비견, 이를 방치하는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산권을 지킬 수 없겠다는 절박함에 "민원 수준이 아니라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을 직접 바꾸자"고 나선 것입니다. 6단계: 5만 명이라는 거대한 벽, 하지만 상식을 위한 시작 굳은 결심으로 일어섰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주변 지인들 100명 이상에게 바짓가랑이 붙잡는 심정으로 동의를 구했지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이 복잡한 회계 사기와 청원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뜻을 알아준 지인들 덕분에 사전동의 100명을 채워 국회 청원 사이트에 정식 오픈은 시켰습니다. 오픈된 지 만 일주일이 넘은 지금, 하루에 대여섯 명씩 꾸준히 늘어 현재 41명의 주주님이 뜻을 보태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표인 5만 명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계산해 보니 지금 동의해 주신 분들이 각자 주변 사람 500명씩은 설득해서 데려와야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숫자더라고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위 '국장'을 하고 있다면 내일 당장 내 계좌에 느닷없이 닥칠 수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경영진이 경영을 못 하거나 피치 못할 시장 상황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거야 투자자의 책임이니 어쩔 수 없다 칩시다. 하지만 이런 부도덕한 횡령과 사기, 제도적 사각지대를 이용한 약탈로 회사가 망하는 것만큼은 법으로 막아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회사가 크든 작든 간에, 최소한 도둑질 당할 걱정은 안 하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 그 상식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 이번 청원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본 청원 내용이 동아경제에 정식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부실 감사와 회계 카르텔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동아경제 기사 보기] "코리아 밸류업, 구멍 난 회계 카르텔 혁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