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개편이 오고 있다 -> 노동법 개정

정부가 신임 민정수석으로 윤석열 측근이고 서울법대 검사 김앤장 변호사를 임명 노태우 아들 주중대사 임명, 개인들에게 부도 직전에 회사채와 기업어음 발행한 금융사기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사면, 이번 임명 등으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친문과는 완전히 대립하고 국힘이 대표하던 검찰, 재계, 쿠데타세력과 연합하여 새롭게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중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전 국힘내 비윤 세력들을 영입한 것과 연장선이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는 분명하게 노선을 반 민주당 친문으로 잡았고, 민주당내 친명, 검찰, 재계, 국힘내 비윤 세력까지 하여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민주당내 친명, 국힘내 친윤과 일베층을 제외하고 중도, 온건 보수까지 끌어 들여 국힘은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는 오는 전당대회에서 친명이 이긴다면 민주당을 장악해 할 것이고, 만일 진다면 새로운 당을 만들어 이합집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00% inference) 아예 국힘을 먹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기존 여당을 팽하고 새로운 여당을 만들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친명 + 중도 + 국힘 비윤세력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민주당 친문을 압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그러면 지지를 받을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 중 친문새력은 이재명 정부에 등을 돌릴 것으로 보여 추가적 지지율 하락이 예상되고, 그렇다고 국힘 비윤 지지자들이 이재명 정부 지지할지 아직 의문이다. 정치가 혼란해 져서, 환율은 더욱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애초 국정 철학이 없고 정치투쟁에서 승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의 성격이 강하여 어떤 비전을 제시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력한다고 경제의 양극화, 환율 약세 추세 등을 바꾸기도 어렵다. 철학이 없을 때 내세우는게 실용과 통합이다. 할 수 있는 건, 노동법을 혁신적 개정해서 해고를 자유화하고, 외국 우수 기업들과 자본을 최대한 유치하는 방법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조 반발이 있겠으나, 해외기업 해외자본을 유치하면 중도 및 보수층 지지를 얻어 노조를 압도할 수 있다. 예가 새만금에 현대차 유치와 엔비디아를 새만금에 유치하려는 등이다. 현대차 정도가 가야 외국 기업들도 들어 올테니 말이다. 그러면 재계에 댓가를 줘야 하는데 노동법 개혁이면 댓가가 된다. 재계의 숙원 아닌가. 건곤일척의 승부가 다가 오고 있고, 이는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다. 노동법 개정만이 이재명 정부가 살길이다. 아니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친문은 싫어하겠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에도 FTA를 했듯이, 노동법 개혁하고 해외기업 해외자본 유치에 성공하면 비노조 개혁진보층, 중도층 및 보수층 지지를 얻어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 노동법 개혁만 제대로 해도, 민주당 친명+중도+보수층 지지로 다른 과오들에도 과반이상 지지룰 확보할 수 있다. 노동법 개혁만이 국가와 정권이 살 길이다. ____ 文 청와대 압색’ 한찬식 민정수석 발탁…더 커진 與 내분 이슬기 기자 | 조선비즈 수정 2026.06.21. 오후 2:57 기사원문 李, 민정·홍보·사회 등 2기 참모진 개편 韓, 文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盧 탄핵 주도한 故 최병렬 전 대표 사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국정 2년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인물”이라고 했다. 다만 한 수석은 검찰 재직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지휘한 인물로, 민주당 친청(親정청래)계 등 구주류의 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딴지일보와 클리앙 등에는 한 수석 인선을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한 수석은) 윤석열사단 둥지인 수원지검 출신” “고성국의 ‘갈라치기’ 지령을 받은 인사” “보완수사권 무조건 남기고 검찰개혁 안 하겠다는 뜻” “숨길 것도 없고 그냥 선전포고 한 것” 등이다. 한 수석은 과거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고, 그 결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다. 결국 2019년 한 수석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수사 지휘부 모두 검사직을 사직했다. 당시 정치권에선 ‘좌천 인사’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일부 지지층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검찰개혁 하겠다고 검찰총장 된 윤석열이나 검찰개혁 하겠다고 대통령 된 이재명이나 (다를 바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제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인 것 같다” “우리가 뽑은 이재명 정부가 이런 획책을 하다니 배신감이 엄청나다”는 게시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댓글이 다수 달렸다. 또 한 수석이 보수 원로인 고(故) 최병렬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진보 진영 내부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최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인물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이 불었다. 최 전 대표는 탄핵 추진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정계에서도 은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에선 “노무현 탄핵한 자의 사위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들였다” “더는 못 참는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