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이 부조리하면, 기업의 임원들이 부조리하여 기업이 좌초하게 되는 것과 같이, 국가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관료=법조이다. 법원, 검찰 뿐 아니라 행정부 관료들은 행시로 등용되고 행시 과목은 대부분 법 과목들이다. 선관위 역시 위원장은 대법관이고, 주요 직책들을 판사들이 겸임한다. 의원 다수가 법조인이다. 대통령도 최근 3번 포함 지난 6번 중 4명이 법조인이다. 권력으로 수 많은 부조리를 해 왔다. 전두환 노태우의 민정당은 육법당이라 불렸는데, 쿠데타한 육사를 서울법대가 뒷받침해 정권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법조는 정치, 행정, 사법 뿐 아니라 권력을 바탕으로 돈을 차지하고 기업들까지 장악했다. 중앙일보는 원래 삼성그룹 계열사였으나, 홍석현 회장에게 넘어 갔다. 홍석현 회장의 부 홍진기 (1917-1986) 법무장관, 내무장관은 박정희의 5.16이후 부정선거, 4.19에 대한 발포 등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으나 이후 석방되었다. 일제시대 판사로 친일인명사전에 친일행위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친일 청산 뿐 아니라, 부정선거와 국민에 대한 발포에 대해 처벌은 커녕,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사돈(이건희 회장과 홍진기 장관의 딸인 홍라희 여사가 결혼)으로 중앙일보 회장이 된다. 한국 언론이 친일, 친쿠데타, 친재벌일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홍진기 장관은 홍씨 집안을 한국 최고의 귀족가문으로 만들어, 그 자부심들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때 홍씨 집안이 삼성그룹을 차지하려 한다는 루머가 있었을 정도이다. 노무현때 주미대사를 했던 홍석현 회장이 국힘 윤석열을 지지했다고 알려진 것도 법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왜 이재명 정부가 노태우 아들 노재헌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이 위험한 것인지 홍석햔 회장의 윤석열 지지에서 알 수 있다. 노재헌 대사도 서울대, 스탠포드에 당연히 군부와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스타벅스 비난해도 오히려 5.18 단체들로부터 비난 받는 이유이다.) 홍라희 여사, 홍석현 회장(경기고, 서울대 전자공학 스탠포드 경제학 박사)뿐 아니라, 차남 홍석조 회장(BGF그룹, CU 편의점)은 서울법대 검사출신으로 고검장까지 했으나 삼성X파일로 블명예 사퇴하고, 편의점 회장을 하여 조 단위의 부를 쌓았다. 즉, 법조 기반으로 기업과 부를 차지한 경우이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뭐가 많았을지는 각자 추측해라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이 아니라 사업 잘 되려면 정경유착 해야 한다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런 이유로 중앙일보, Jtbc의 좌초에 대해 별로 동정 여론이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애초 기업을 창업한 것도 아니고 기업가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일구며 수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법조 카르텔을 기반으로 기업가가 일군 기업을 차지 했다 보기 때문이다. 돈, 권력은 가져도 존경은 못 가지는 것이다 (필요로 하지도 않겠으나) 중앙일보와 유사 사례가 동양그룹인데, 부도 위험을 숨기고 회사채를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도 비슷하다. 법조인 출신 집안이 가장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것이다.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도 대표적 법조출신 귀족으로 할아버지는 고대 초대 총장, 아버지도 교수로 경기고, 서울법대, 검사로 동양그룹 큰사위가 되어 회장까지 된다. 동양그룹 사위가 된 이후 스탠포드 mba에서 금융 전공을 했다고 한다. (도대체 경기고, 서울대, 스탠포드에서는 얼마나 엉망으로 가르치기에 불법 회사채 판매를 하는지 최소 도덕성도 없다. 학력 부러워 마라. 홍정도 부회장도 연대 다니다 유학가서 스탠포드 mba) 기사에 나온 현재현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집권한 이후 25년 8.15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플려 났다. 그랬으니 중앙일보, Jtbc도 부도 위기에 있으면서 회사채를 개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걸려도 사면 받을테니. ____ 현재현 전 동양회장 복권 소식에 금투업계 '실망'
(필드뉴스 = 강현창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올해 광복절 특별조치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소식에 놀라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역대급 금융범죄를 저지른 주범에게 복권이라는 '사회적 용서'를 부여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동양사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린 당사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복권시키는 것을 두고, 금융범죄에 대한 엄단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온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포함됐다. 지난 2021년 만기 출소한 현 전 회장은 이번 복권으로 상법상 임원 취임 결격 사유가 해소돼, 법적으로는 언제든 재계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안전한 투자상품처럼 판매해 약 5만명, 1조원대 피해를 낳은 인물이다. 피해자 다수는 은퇴자, 자영업자, 주부 등 금융 지식이 취약한 계층이었다. 현 회장은 그룹 전반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직을 동원해 판매를 강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심지어 금융감독원 역시 사태 직전 동양그룹의 부실 구조와 신용등급 강등 사실을 경고했지만, 동양증권은 이를 무시하고 판매를 이어갔다. 이에 법원은 사기,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피해 규모와 여파는 막대했다. 금융감독원과 국회 보고서 등에 따르면 CP 투자자 1만5000명, 회사채 투자자 3만4000명 등 총 5만명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은 약 1조원에 달했다. 피해자 모임은 사태 직후부터 거리 집회와 소송을 이어갔지만, 보상은 일부에 그쳤다. 동양사태 발생 이 동양증권 임직원들 중 일부는 심적 부담감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법원 판결과 금감원 분쟁조정에 따른 배상액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했고, 상당수 피해자는 지금도 생활고와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건을 수습하느라 핵심 금융 계열사였던 동양증권은 막대한 배상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경영난에 빠졌고, 2014년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에 매각됐다.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계의 금융상품 판매 규제 강화,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원칙 강화 등 제도 개편을 촉발한 중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복권이 단행되자, 업계와 피해자들의 반발은 거세다. 복권은 형 집행을 마친 사람에게 사회적 제약을 해제해주는 제도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 전 회장은 경제 기여는커녕 시장에 재앙을 남긴 인물"이라며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신호"라고 말했다. 당시 동양사태 피해자는 "결국 유전무죄가 현실인가"라며 "피해를 입은 우리가 용서를 못했는데 왜 정부가 그를 복권시키나"라고 지적했다.) ___ 이재명 정부가 현재현 회장 사면해 준 것 보니, 중앙일보 Jtbc도 빠져 나가게 해 줄 것 같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개혁 한다 하더니, 노태우 아들 대사 임명하고, 현재현 회장 특별 사면해 주고…국민 각자 알아서 판단해라. 앞으로 법조인은 대통령으로 절대 안 뽑는다. 같이 해 먹는 카르텔일 뿐이다. 삼풍백화점 관련은 아래 참고, 안타까운 일이다. 세상의 카르마와 사필귀정은 시간이 걸려도 있는 것 같다. 공직으로 권력과 돈을 누리는 자들은 이를 명심하여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이다. 부조리로 자신은 부귀영화를 누려도 자손들이 댓가를 치를 수도 있다.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통합 실용 하시라. 그런데 쿠데타 자손 대사 임명, 중범죄 재벌 특별사면이 통합과 실용이라 생각하면 그건 오판이고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 지지를 잃을 뿐이다. 왜 통합과 실용은 친일, 쿠데타세력, 법조, 재벌, 선관위에게만 해당 되나? 일반 국민들에게 하시라. 그러니 쿠데타 시도가 생기는 것이다 정신 차리시라. 미국이 금융사기범인 버니 머도프 등 100년 이상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국 정치인들은 예측이 너무 가능하다. 법조출신들이라 수학을 못 해서 표 계산도 못 한다. (친일 친쿠데타 법조 재벌에 한정된) 통합 실용에 떨어져 나가는 표가 더 많다. 미국이 양극화 심해도 사회가 유지 발전되는 이유는 처벌할 놈들은 아무리 엘리트여도 확실히 100년이상으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은 해외로 가라. 한국에선 부조리 법조 관료출신들이 정경유착으로 해 먹기에 상대적 피해 본다. 내란당도 싫고, 친문도 싫은데, 투표하지 말아야 겠다.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변명이나 하는 서울시장도 싫다. (모두까기 하기 싫어 누군가 지지하려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 노동법 개혁과 선관위 개혁은 하시길 바라나, 기대는 없다. 중범죄자들 사면해 주고 같이 해 먹기 바쁠텐데 뭔 개혁을 하겠나 한국엔 부러운 놈들은 있어도 존경할 분은 없다 ___ 1995년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백화점이 서울 서초동 법원 단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유독 법조인 가족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대표적인 법조계 희생자로는 정광진 변호사의 20대 세 딸이 쇼핑 중 참변을 당했으며, 아웅산 묘역 테러로 순직한 서석준 전 부총리의 딸도 당시 희생되었습니다.법조계 및 주요 피해자 관련 핵심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정광진 변호사 가족: 4녀 중 막내를 제외하고 쇼핑을 갔던 세 딸(모두 20대)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후 평생을 유가족 장학사업에 헌신하다가 2023년 별세했습니다.법조인 및 법원 관계자: 사고 당시 백화점이 서울지방법원 동문 맞은편에 있어 판검사 가족, 변호사 가족, 법원 직원 등의 방문이 많아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고 개요: 1995년 6월 29일 부실공사와 불법 증축으로 인해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당한 대한민국 최악의 붕괴 참사 중 하나입니다.[관료의 나라] 사필귀정: 중앙일보, 동양그룹, 삼풍백화점
06월 20일 |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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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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