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비용|관료의 나라] 공무원들 해외 여행

한국 관료들은 부패 부조리 세금 도둑들 -> 도둑질한 금액에 30배를 추징하라 지하철 무임승차는 30배 추징하면서 대법관인데 저런 자가 평생 국민들 잘했다 잘못했다 판결 만일 처우로 필요하다 생각되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 이유와 합당함 그리고 그에 맞게 업무를 잘 하고 받아라. 도둑놈들처럼 몰래 슬그머니 하지 말고. 한국의 대충 대충은 2026년에도 진행형. 최고의 엘리트로 많은 특권을 누림에도 모범은 커녕 더 누리겠다고, 힌국 엘리트들이 저열하니, 위물이 구정물이니 아랫물은 똥물 아니 윗물이 더 더러울 수도. 노태악: 한양대 법대, 사법고시,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변호사해서 성범죄자들과 범죄자들 변호하며 돈 벌어 해외 여행 가던가. 판사하며 공무원하며 세금 도둑질해 다니지 말고 ___ 노태악, 선관위 예산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공개 보고서엔 기재 안해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6-06-18 11:002026년 6월 18일 11시 00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중 3차례 해외 출장에 아내를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위원장 배우자의 출장 여비는 선관위 예산으로 집행됐다. 하지만 기존에 공개된 문서에는 ‘부부 동반 출장’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발전 및 국제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 자료에 따르면 노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당시 출장 비용으로는 9053만 원이 지출됐다. 비즈니스석 항공권 2명 분, 숙박비 등도 배우자를 포함 인원으로 집행됐다. 또 ‘해외선거관리기관 교류·협력방안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계획’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 해당 출장에는 항공료, 철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등 총 7194만 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출장 비용을 합하면 1억6247만 원이다. 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이 ‘선거 정치제도 의견수렴 및 재외선거 평가’ 명목으로 다녀온 2022년 12월 2∼10일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도 배우자가 동반했다고 양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 출장의 비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총 3차례 해외 출장에서 배우자가 동행했다는 내용은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사후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출장 인원이 노 전 위원장과 직원 등 4명으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노 전 위원장 옆에 ‘부부동반’이라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노 전 위원장의 부부동반 출장 사실을 외부에 숨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 측은 이와 관련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동반 사실을 외부에 공개 안 한 이유에 대해선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해명이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함께 ‘5부 요인’으로 꼽힌다. ‘4부 요인’으로 좁힐 땐 말석인 중앙선관위원장이 빠진다. 그런데 이 중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예우하는 경우는 없다. 때문에 선관위가 규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예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