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잡으라는 경비원을 도둑이 직접 뽑는 ‘K-상법’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1,400만 개미 투자자 동료 여러분, 국장(코스피/코스닥)에 투자하고 안심하고 출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수백억을 횡령하거나, 기습 감자, 헐값 유상증자로 주주들을 배신하고 나서야 뒤늦게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이 무너진 주식시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나중에 우리 자식들에게 "너도 대한민국 주식으로 자산 키워라"고 당당하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이 이 모양 이 꼴인 근본적인 이유는 회사 내부에서 경영진의 폭주를 막아야 할 '감사위원회'가 대주주의 거수기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 도둑이 경비원을 고용하는 기막힌 꼼수 상법에는 대주주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감사로 앉혀 비리를 은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법의 구멍(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지분 쪼개기 꼼수: 대주주 일가와 계열사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 3%'씩 인정해 주다 보니, 지분을 쪼개놓으면 대주주가 여전히 자기 아바타들을 감사위원으로 앉힐 수 있습니다. * 무늬만 분리 선출: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분리 선출 제도가 감사위원 중 오직 '단 1명'에게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감사위원들은 전부 대주주의 뜻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독립된 감사가 들어가도 다수결에서 밀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회사가 망가지고 횡령이 터져도 매달 고액의 급여를 받아 가던 감사위원들은 "우리도 몰랐다, 속았다"는 한마디로 법적 책임을 교묘히 피해 갑니다. 도둑을 잡으라고 고용한 경비원이 도둑질을 방조해 놓고 면죄부를 받는 꼴입니다. 🛠️ 우리가 이번 청원으로 바꿀 '상식의 법칙' 이 막장 구조를 깨부수기 위해 이번 국회 청원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을 담았습니다. 1. 대주주의 꼼수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3% 룰 예외 조항 삭제' 2. 독립된 감사위원을 과반 이상 확보하기 위한 '분리 선출 제도 대폭 확대' 3. 부실 경영과 비리를 방조한 감사위원에게 '민·형사상 강력한 연대 책임 부과' "잘못된 법과 제도는 지금 고쳐야 합니다." 주주가 무서운 줄 알고, 상식적인 절차 안에서 경영이 이뤄져야 우리 국장이 살고 우리 자식 세대에게 떳떳한 자본시장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저 개인의 억울함으로 시작한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지인 100명의 연대를 넘어 어느덧 이름 모를 분들이 상식의 퍼즐을 함께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 무너진 시장을 바로잡는 위대한 시작에 여러분의 '마지막 빈 퍼즐 한 조각'을 더해 주십시오. 국회 국민동의청원 로그인 후 본인 인증까지 딱 30초면 충분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참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