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과 자본시장 약탈 방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디에이테크놀로지 소액주주연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자본시장(코스피·코스닥)의 수많은 기업들이 기업 사냥꾼들의 기습적인 제3자 배정 유증, 무차별적인 CB(전환사채) 폭탄, 그리고 사측과 회계법인의 기만적인 부실 감사로 인해 거래정지와 상장폐지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시장이나 특정 종목만을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연일 '코리아 밸류업'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소액주주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이 무법지대를 방치한다면 밸류업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시장 감시 체계의 구멍을 메우고 주주 권리를 회복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진정한 코리아 밸류업을 이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흩어지면 개미이지만, 뭉치면 시장을 바꾸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자본시장의 이 불조리한 약탈 공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변호사도 동의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회계감사 및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한 상장사 횡령 방지 및 기습적 제3자 유상증자 제한(소액주주 약탈 방지법)에 관한 청원]** 를 발의했습니다. 본 청원은 주주들과 지인들의 뜨거운 지지로 만 6일도 안 되어 사전동의 100명을 돌파했고, 오늘 6월 15일 정식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종목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막론하고, 소액 주주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핵심 과제 (공식 원문) 1. 회계감사 독립성 확보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폐지의 트리거가 되는 경영진의 횡령·배임은 회사가 회계법인에 직접 감사 비용을 지급하는 종속적 구조에서 기인합니다. 지정감사제 확대 등 비용 지급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미국 SOX법 수준의 '감사방해죄' 신설을 요구합니다. 고의적 부실 감사를 자행한 회계법인은 자본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을 위한 '3% 룰' 강화 대주주와 경영진이 감사위원회를 장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룰'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분리 선출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 경영을 방조한 감사위원에게 민·형사상 연대 책임을 묻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3. 상장규정 내 '20% 주주의결 강제 룰' 즉각 명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는 제3자 배정 신주/CB 발행 시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각 상장폐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 주주 패싱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4. 자본시장법 특례 정비 및 경영진의 입증책임 전환 기습 유증의 도구가 된 자본시장법상 공시 특례(1주일 전)를 상법 수준(2주 전 공고)으로 일원화하여 주주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시, '제3자 배정의 불가피성'과 '경영상의 긴급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주주가 아닌 경영진에게 전환해 주십시오. 5만 명의 동의가 모이면 국회 상임위로 정식 회부되어 법안 심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김선민 의원실, 용혜인 의원실, 김용민 의원실 등 관련 제보 서한을 전달하며 예의주시하도록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압도적인 화력뿐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동의에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종목 카톡방과 커뮤니티에도 이 청원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법이 바뀌어야 우리 주주들이 더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뚜벅뚜벅 끝까지 밀고 가겠습니다.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