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나라|노동법개정] 홈플러스 케이스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다. 회사에 자금이 떨어지면 문 닫게 된다. 회사가 문 닫게 되면 주주도 피해 보나, 임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노조와 악질 임직원들은 결국 회사를 망치고 일자리를 스스로 잃게 된다. 노동법 개정을 하여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채용도 활발해 져서 해고 당한 임직원들도 다른 회사에서 기존 직원 해고 하고 신규 인력 찾을 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이다. 노조는 회사 잘 되면, 이익 나눠 달라 하나 회사가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회사 어려우면 자금 구해 오지 않는다. 노동법 개정되어 해고가 자유롭게 되어도, 회사를 위해 책임감 있게 일 하는 직원은 많은 회사에서 원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를 축소하고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기업들 때리며 법무법인 돈 벌게 도와 주고 행세하다 나중에 법무법인 간다. 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자살국인지, 2013년 이후 최저출생국인지. 이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사업 한 번 해 본 적 없어 기업을 적대시 하고 정치적 이용을 위헤 대기업에게만 해택을 주기 때문이다. 소수 대기업에 집중이 최고인 나라이다. (MB는 창업자도 아니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닌 고속승진한 기업 관료) 노동부, 공정위 등에서 법무법인으로 이직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아무런 생산은 안 하고 기업들을 때리며 뜯는 자들 사회의 해악이다. 농구에서 슛을 안 던지면 실패할 일도 없다, 공을 안 갖고 다른 선수에게 주기만 하면 실책을 범할 가능성도 낮다. 무엇인가 하려다 보면 실책도 하고 실수도 한다. 실책, 실패만 비난하고 처벌하려 감시하는 자들은 사회에 해악이지, 기여가 없다. 실수 실패 안 하는 방법은 아무 시도도 안 하는 방법외에 없다. 공정위는 소비자나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 담당자들의 인생을 보면 안다. 결국 대기업 때릴 방법 찾아 법무법인으로 간다. 586, 686 정치인들은 반성하라. 상대당에서 영입한다고 중도 확장 되는게 아니다. 원칙을 안 지키는 위선에 지지자들과 잠재적 지지자들이 외면하는 것이다. 5.18 위하는 척, 스벅이 잘못했지만 스타벅스 비난하면서 정작 예전에 주범들 사면해 주고, 이번 정부에서 자식 대사 임명하는 것 보면 위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반발과 반작용, 스벅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위선 그만 하고 당신들이나 잘 하라. 안전사고도 그렇다. 지난 30년간 양당이 거의 5:5로 집권을 했다. 아니 소위 좌파가 더 집권했다. (특히,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등 개혁정책으로 반 반 정부로 보고, 두번 탄핵으로 임기가 조기 종료됨을 고려 하면 민주진보 진영이 보수 보다 더 많은 기간 집권) 잘못된 것도 양당 모두 책임이 있지 한쪽만 있지 않다고 보는게 중도의 시각이다. 국회까지 장악한 거대 기득권세력이 상대당 비난만 한다. 정작 권력을 갖고 개혁하지 않으면서. 이번 정부는 반드시 노동법 개정을 해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권력화룰 정상화 시켜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창업자가 정당한 대우 받는 나라 그것만이 한국이 최저출생 최고자살국을 탈피하는 길이다. 기업허기 좋은 나라가 되어, 해외 기업들도 한국에 와서 사업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자본은 해외여도 일자리를 얻는 것은 한국인들이다. 그렇기에 미국이 해외 기업들이 자국에 들어 오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만큼 유인할 요인이 많지 않으나, 적지 않은 시장 규모에 밀집의 강점이 있다. 노동법을 개정하고 지방 설립에 혜택을 주면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회사들이 많이 생겨 나야 고용도 늘지 글로벌 기업들인 대기업들은 한국에서 채용 안 늘린지 20년 가까이 된다. 해외에서만 고용을 늘린다. 노동법 개정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다. 노동법 개정은 양질의 직원들, 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모두애게 이익이 된다. 일은 안 하고 기업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막을 뿐이다. 노동법 개정을 강하게 주장할 사람들은 양질의 직원들이여야 한다. 그들에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갈 것이다. 홈플러스가 예이다. 외국계 기업이었으나 노동법, 최저출생 등 사업환경이 악화되자 미리 매각하고 나갔다. 직원들이 노동법 개정을 적극적 주장하고 청원하라.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 일자리가 증가하고 직원들이 혜택 본다. 586, 686 정치인들은 원칙을 지켜 옳은 일을 해라,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발생시 선거 중단하고 무효화 했음 다시 기회가 있었을텐데 유리하다 착각하고 강행 하다 지니 실리와 명분 모두 잃었다. 그게 586, 686의 민낯이다. 노동법도 동일하게 될 것이다. 계엄에 대한 청산도 동일하다. 개혁이 너무 느리고 의지도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만 계엄에 대해 투표로 처벌하라 가르치고 강요하는게 위선으로 보이기에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국민이 정권, 의회 다 줬는데 맨날 국민 탓만 한다. 가르치려 말고, 표심을 해석하라. —— 홈플러스, 37개 점포 ‘폐점’ 결정…노조 반발 KBS2026. 6. 4. 19:41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휴업 중인 37개 점포에 대해 폐점하기로 했다"며 "인수합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핵심 매장의 영업을 정상화하고, 경쟁력을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는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점포는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