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회사와 노조 궁합

포괄임금제 페지에 대한 대응 파장은 뻔한 것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이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측의 재무적 부담(세금·4대보험료)**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 우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훌륭한 '우회로'이자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이익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쓰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노사 양측에 도움을 줍니다. ① 근로자: 실질 소득 보전 (세금 없는 복지 혜택) 포괄임금 폐지로 야근이 줄어 수당이 깎인 근로자에게, 기금을 통해 학자금, 의료비, 경조사비, 주택구입자금 대부, 문화체육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회사가 직접 급여로 주면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되는 복지비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가 큽니다. ② 사측: 인건비 성격의 재원 지출 시 세제 혜택 (비용 효율화) 기업이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재원을 쓸 때,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산정 제외: 기금에서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나 지원금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측은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과 퇴직금 충당금 증가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법인세 절감: 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전액 손비(비용)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③ 유연한 보상 설계로 노사 갈등 중재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일은 그대로 하는데 월급이 줄었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사측은 기금을 활용해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선택적 복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적인 임금 인상 압박을 유연한 복지 비용으로 흡수하는 완충 장치가 됩니다. 💡 요약 및 제언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사측은 인건비 리스크와 관리 리스크를 안게 되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게 됩니다. 이때 법인세와 4대 보험료를 아끼면서 직원의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를 적극 도입·활용하는 것은, 포괄임금제 폐지라는 노동 환경 변화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이고 현명한 솔루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