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의 나라]철도 안전은 더욱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

정치권에서 좌우는 매우 상반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 비슷해 보이는 바가 큰 것은 기업영역에 아직도 대통령 한마디면 기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80년대 군사정권에서와 비슷한 것이다. 미국 등에서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역시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법적 조치, 고객 이탈, 주주들의 해당 기업 경영진 교체 또는 주식 매도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 이에 따라 은행 등에서 차입금 회수 등 시장 작동 원리에 따른 것 (정부도 시장 구성원 중 하나)으로 대통령이 격노를 한다고 바로 없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스타벅스 사태도, 5.18이후 이미 거의 50년이 되었고, 민주진보계열 정권이 이미 3차례 집권(추가로 김영삼 정권은 진보 0.5, 보수 0.5 반반 정권)에 현 정부도 민주진보인데 도대체 그동안 법제화는 안 하고 매번 격노만 하는지 모르겠다. 스타벅스 사태는 잘못된 마케팅으로 선을 넘은 것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 그리고 정부에서 불매하는 건 정부 권한이나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막장 행태’ 등의 격노 등 공개적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반작용을 불러서 격노로 이루려 하는 결과에 오히려 반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이해하나) 또한, 이를 시원하고 신속한 처벌로 볼 수도 있으나, 기업이 사라지면 경쟁 기업들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고, 특히 공공영역에서 국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철도차량 공급을 하던 다원시스가 예가 될 수 있다. 철도산업은 독점공기업들, 철도공사, 철도관리공단 등 거대한 카르텔과 비리, 부폐로 가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가 근거가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 공급3사가 담합으로 대규모 과징금도 받았을 만큼 결탁이 되어 있고, 비슷한 행태를 하여 누가 더 비리가 많은지 구분이 어려운 만큼 비슷한 행태를 했는데 그 중 한 회사만 없애 버리면 결국 남은 두 기업이 부당한 반사이익을 봐서, 이미 복마전인 철도산업의 안전사고와 비리, 부패가 심해 지는 것 아닌가 한다. 이에 정부는 해외 기업들도 철도 차량을 공급할 수 있게 법 개정을 하여, 중국 기업등 가격 경쟁력을 가진 곳들에서 저가 공급을 받을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유럽 등에서 필요한 경우 고가의 차량도 수입할 수 있게 최저가 입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민간기업이라면 해외 여러 공급사들에게 연락하고 설득하는 구매 영업을 하여 더 많은 곳들이 입찰하게 하여 품질과 가격을 좋게 하려 노력했을텐데, 국토부부터 철도 공기업들이 국내 공급사들과 결탁 되어 있으니 할리가 없다. 최저가 입찰로 인해, 이전에 현대로템이 독점하던 철도차량 시장에서 우진산전과 다원시스 같은 회사들이 시장점유율을 크게 늘린 것이다. 아래 내용을 보면, 납품 지연은 우진산전도 하는데 왜 다원시스만 질타했는지 의아하다.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철도산업의 안전 기준을 더욱 저하 시키고, 비리 부패가 더욱 심해 지는게 아닐 지 의문이다. 툭히,스타벅스와 다르게 철도산업은 B2G (기업과 공공) 영역으로 대부분 국민들은 잘 모르는 영역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기업을 질타하고 수개월만에 해당 상장사가 없어지는 사태도 이례적이다. 실질적인 산업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관료들이 즉흥적인 분노와 처리는 의도와 다르게 시장을 더욱 왜곡시키고 안전에 더욱 저해를 가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3곳이 담합으로 독과점하던 영역에서 2곳만 남으면 더욱 담합이 심해지고 독과점이 심해져, 저가 저질 차량을 공급하며 초과 이익을 볼 것은 자명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세금 낭비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적 방향은 이해하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격노하듯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런 일회성 격노는 오히려 한 번 때리며 정권이 시키는대로 하라 하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장사치들을 너무 괴소 평가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5년이나, 스타벅스 같은 장사치들은 수십년 동안 군사 독재 정권들과 여러 정권들을 버티어 온 곳이다. 정부는 진정한 개혁이 되도록 servant로 일 헤야지,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한다고 되는게 아니다. 꾸준하고 실질적 개혁을 하지 않았기에 아직도 철도 관련 인명 사고들이 나고 앞으로도 날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패 결탁된 관료들과 공기업들에게 원인이 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노로 되는 건 없다, 오히려 반작용만 부를 뿐. 진정성이 있다면 실질적 개혁을 위한 조치를 하나 하나 쌓아 가시길 바란다. ____ 이재명 대통령은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잇따른 열차 납품 지연 사태를 두고 공공 조달의 선급금 지급 관행과 업체 측의 행태를 "국가가 사기당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다원시스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쟁점 및 사건 일지대통령의 공개 질타 (2025년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가 열차 제작은 미룬 채 발주처로부터 받은 70%의 막대한 선급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기 집행 편의를 위한 70%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국토부 수사 의뢰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는 납품 지연과 선급금 유용 의혹 등을 바탕으로 다원시스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신안산선 계약 해지 (2026년 1월):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철도차량 제작·공급 계약(약 1,138억 원 규모)을 해지당했습니다.자산 가압류 (2026년 2월):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약 159억 원 규모)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코레일은 앞서 'ITX-마음' 열차 중량 초과 납품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저가 수주, 자금난,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수백 일에 달하는 상습적인 철도 납품 지연 사태를 겪었습니다. 특히 다원시스는 납기 지연과 품질 불량 문제가 누적되어 2026년 초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입니다.두 회사의 구체적인 납품 지연 현황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별 납품 지연 현황 및 문제점1. 다원시스지연 사태: 1~4차에 걸쳐 수주한 전동차(서울지하철, 서해선, ITX-마음 등) 물량 대부분이 기한 내 납품되지 못해 최대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누적된 적자와 재무 악화를 견디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2. 우진산전지연 사태: 다원시스와 마찬가지로 서울 지하철 신조 전동차(4차분 등) 납품에서 적게는 300일 이상, 길게는 500일 이상의 납기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약 700억 원대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았으며, 징벌적 배상금에 불복해 공사와 법정 다툼(항소심 진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도 업계 전반의 문제와 후폭풍무더기 지체상금: 두 회사를 비롯한 국내 철도 제작 3사(현대로템 포함)에 부과된 지체상금만 1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제도 개선 목소리: 기술력보다 최저가를 우선시하는 '2단계 입찰 방식'과 솜방망이 수준의 지체상금 페널티, 과도한 선급금 지급 관행 등이 다원시스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철도 입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