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위반으로 6만원 단속 앞차따라 유턴해서 과잉단속이다 이의신청하니 판사가 즉결재판에서 15만원 벌금때리네요 이게 상식에 맞나요 판사가 지맘대로해도 된다고 하니 판사들 욕먹어도 싸지요 50%초과 100% 초과 까진 이해하려고 해도 15만원은 너무하네요 억울하면 정식재판하라는데 시간이 아까워 포기합니다 즉결받는데도 두시간인데 재판은 더할거같아 벌금내고 말았네요
교통범칙금6만원이의신청즉결재판벌금15만원
05월 20일 | 조회수 748
부
부천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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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미스터리명함
억대연봉
05월 20일
예전에 한문철 티비에서 범칙금 이의신청으로 '즉결심판'을 가게 되면 원래 부과됐던 범칙금 기준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벌금 2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10만원 정도로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같구요. (이건 확실하짐 않으니 참고만 허시거나 직접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벌금 범위 내에서 때린 거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쓰니님도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 재판에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문철 티비에서 범칙금 이의신청으로 '즉결심판'을 가게 되면 원래 부과됐던 범칙금 기준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법정형(벌금 2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몇 번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통 10만원 정도로 끝나는데 경우에 따라 더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것도 같구요. (이건 확실하짐 않으니 참고만 허시거나 직접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어쨌든 판사 입장에서는 법에 정해진 벌금 범위 내에서 때린 거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쓰니님도 잘못 했다고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정식 재판에 가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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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부천아싸
작성자
05월 20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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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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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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