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민주화운동은 안그런데 5.18만 말들이 많을까

일단 먼저 전두환정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군부독재 정권>이고 5.18은 미국 CIA보고서에서도 명명백백하게 나오듯 북한의 개입은 전혀 없었음. 물론 그 보고서에서는 5.18을 democratic movement라고 하지 않고 riot 혹은 uprising이란 표현을 썼지만 5.18은 명백한 <민주화운동>임. 이건 확고부동한 사실이고 이걸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음. 다만 왜 5.18이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왜곡과 공격이 빈번한지에 대해서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고찰을 해본 결과 5.18이 다른 민주화운동과 다른 점들이 존재함. 이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음. 일단 민주화유공자든 전쟁유공자든 우리나라 유공자들은 전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란 법의 적용을 받아 처우가 정해짐. 6월항쟁처럼 유공자지위를 얻지 못하는 민주화운동은 있어도 유공자들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음. 하지만 5.18만 유독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예우법)> 이란 법을 따로 만들어 적용받음. 이뿐만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으로 예우 이외에 보상도 따로 받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란 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하면 처벌도 따로 하는 등의 다른 유공자들과는 확실한 법적 차이를 보임. 물론 이렇게 다른 법을 적용받는 이유는 있긴하지만 이게 문제점을 발생시킴. 이러한 법적 차이점이 문제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인우보증>임. 국가유공자법에서 유공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3가지 단계를 거침. 먼저 병적증명서나 진단서 등의 의료기록으로 증빙서류를 내고 보훈심사위원회가 그 기록이 유공자가 될만큼의 인과성이 있는지 점검한 후 보훈병원에서 전문의에게 신체검사를 따로 또 받아야 유공자로 등급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5.18은 5.18보상법으로 보상하던 당시 인우보증이란걸 통해 객관적 자료가 없는 피해자가 당시 현장을 목격했거나 정황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주변인(이웃 동료 친구 등)2~3명의 보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이때 5.18보상법으로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5.18예우법의 적용을 받아 유공자 지위를 얻을 수 있었음. 이러한 방식으로 광주의 폭력조직 '신양OB파'의 문흥식이란 조폭이 인우보증으로 유공자가 되었고 5.18구속부상자회라는 단체의 회장이 됨. 그 후 5.18예우법이 만들어지고 5.18관련 단체에 이 구속부상자회가 들어가며 정부로부터 각종 공식지원을 받는 '공법단체'로 인정받음. 공법단체가 되며 구속부상자회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되고 다행스럽게도 문흥식은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에 연루되어 구속부상자회는 문흥식의 회장직 해임안을 의결하고 문흥식은 자진사퇴함. 하지만 문흥식의 5.18 유공자 지위는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음. 이런 문제 말고도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서 양자는 1명만 등록 가능하지만 5.18보상법에서의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으로 양자가 무제한으로 등록 된다는 점, 국가유공자법으로 유공자지위를 얻는 4.19혁명의 경우 2.28학생운동이나 3.15의거 피해자도 유공자가 되지만 5.18예우법은 5.18유공자가 오로지 5.18만 즉 광주에만 적용되는 등(설훈, 이해찬같은 예외가 있긴함.)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파생되는 오해들이 5.18에 대한 왜곡을 부추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