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비용]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월 천만원 수당

과연 노조가 약자인가? 대기업 귀족 노조들과 소상공인들과 누가 약자인가? 정치인들, 관료, 법조인들은 노동자라 하면 아직도 70년대 공장을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엔 노동자들이 약자였으나 지금 중소제조기업들에서는 노동자들이 갑이고 시업주가 을이다. 아니 사업주는 갑을병정에서 정 이다.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은 급여에 추가로 조합비에서 월 천만원 수당을 받고 (아래 중앙일보 기사) -중소제조기업들 수도권 공장 경매 외환 위기후 사상 최대 (아래 한경기사) 한국 관료주의에 경고한다. 이대로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붕괴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기업만으로 경제가 유지될까? 과연 일론 머스크가 반도체 사업 진입을 선언했고,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로봇 산업 대비 현대차가 경쟁력이 있을까? 미국의 우수 인력들이 제조업에 뛰어 들었고, 중국의 기술인력들도 힌국 보다 우수한데 업무시간과 강도도 한국의 1.5-2.0배이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법을 개정해서 미국처럼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가 자유로우면 고용도 활발해 지고, 역량과 정직 성실한 사람들은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 노동시장이 합리적이고 정의로와 진다. 기업 경쟁력도 높어져 대기업들 해외에서 고용을 국내로 돌아 올 수도 있다.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고용을 늘릴 수 있다. 현 노동법에서 수혜 받는 자들은 악성 근로자들과 이를 이용해 기업들을 때리는 관료, 정치인, 법무법인들 뿐이다. 지금처럼 인구 구조가 줄고 젊은 노동인구가 감소하는데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문제는 악성 인력들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 시키는 악성 직원들을 언제든 해고힐 수 있게 해야 한다. 기업은 잘 되기 위해 항상 양질의 인력을 찾는다 그렇기에 양질의 인력들은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한국 노동시장과 노동법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 실물 경제는 붕괴 중이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와 일부 주식들에 견인된 것일 뿐. 기업들이 없어지면 누가 고용을 하나? 문재인 정부처럼 공무원 수만 늘리려고? 대리인 비용이 가장 큰 것이 공무원들인데 세금 낭비는 더욱 심해지고, 인구는 줄어 공무원들에게 서비스 받을 국민 수는 주는데, 공무원들만 가득. 정치인들은 선거표를 위한 정책을 멈추고 국가 백년대계 아니 당장 5-10년내 아니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라. 썰물 때에 누가 벌거 벗고 있었는지 들어 난다 - 한국의 실체는 최저출생, 최고자살, 최고 노인빈곤국이다. 주가가 오른다고 실체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연금 주려면 연금에서 주식 팔아야 하고 폭락은 예정된 것이다. 경제 본질을 강하게 하려면 한국에서 나가는 기업들 보다 해외에서 들어 오는 기업들이 늘어야 하고 그러면 고용과 세수는 증가한다. 해고를 자유화 하면, 사감으로 해고 시킨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회사가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까? 그럼 하던 일은 누가 하나? 그런 회사가 양질의 인력을 뽑을 수 있을까? 이런 상식적 질문을 하다 보면 해고 자유화의 장점과 단점에서 장점이 더 큼은 명확하다. 현 노동법은 처음 한번 잘 취직하면 그대로 먗십년 버티는, 고시 한번 붙어서 몇십년 호위호식하는 관료들이 만든 악습일 뿐이다. 계속적 경쟁을 통해 순환되도록, 중간에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와 기업이 건강하고 경쟁력이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은 관료들의 기득권 수구에 기인할 뿐이다. 이에 행시도 폐지해야 한다 왜 누구는 5급으로 시작하고 누구는 9급으로 시작하나? 모두 9급으로 시작해 능력 따라 승진시키고 경력직으로 5급 채용하면 된다. 행시는 일제시대 악습일 뿐이다. 행시 출신들 봐라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특권의식에만 가득하고 세금으로 유학 등 온갖 혜택을 누리는 대리인비용의 정점이다. 공무원을 세금으로 유학 보내 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폐지해야 한다. 노동법과 노동시장 개혁을 할 시간은 이번 정부애서 놓치면 늦는다. ____ 위원장 직책수당 월 1000만원? 삼성노조, 분노의 탈퇴 러시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6.05.17 17:56 삼성전자 내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서 ‘탈퇴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 새 4000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이 탈퇴를 신청했다. 집행부의 급여·수당 이중수령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탈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합원 수는 7만1625명을 기록 중이다. 과반 유지 마지노선은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000여명 선이다. 이탈자 대다수가 DX 부문이라 당장 파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과반 노조 지위를 잃게 되면 향후 사측과의 교섭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DX 부문의 소외감과 집행부의 ‘직책수당 이중 수령’ 파문 등이 맞물린 결과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등 주요 지도부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 회사 급여를 전액 수령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대상자임에도 매달 별도로 노조에서 직책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삼성전자 노조엔 별도의 직책수당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총회에서 현재처럼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에는 월 조합비의 5%인 3500만원을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규약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월 1000만원가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총회 당시 임원 수당 신설에 찬성하는 투표를 ‘쟁의 찬반투표’와 함께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묻어가기식 가결’이라는 반발이 커졌다. 제2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는 실비 정산 외에 별도 직책수당이 없는 것과도 비교된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본래 직무에 따른 급여를 받으면서 노조 직책수당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면서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다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이우림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