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과 초과세수

Rein 님글에 답변을 드리면.... 1 : 사회가 AI 반도체 생태계를 깔아주었으니, 기업이 구조적 변화(빅사이클)로 얻은 보너스는 사회의 것이라는 전제가 분명히 언급되어 있고,,,,,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같은 대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에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과 보호를 뒷받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 지원과 세금 혜택등도 포함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지원도 하고 있습니다(금방 망할 것 같은 은행에 대한 세제 지원도 금융지원이 되겠지요). 사회가 AI 반도체 생태계를 그냥 깔아주었을까요? 물론 보이지 않는 서로에 대한 지원과 도움은 존재하겠지만, 이제까지의 지원이 있었으니 초과 이익으로 얻은 초과 세액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는 주장이 지탄을 받아야 하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Rein 님은 그러한 복지강국이 싫은가요? 2.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스템과 배치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외국 투자자본을 쫓아내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 자유민주주의란 단어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자유민주주의때문에 이전 정부들이 특정 은행과 특정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서 국민 혈세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생존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외국인 투자... 넘 중요하지요. 하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까지의 자국민이 참고 견디어낸 세월을 무시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단군이래로 이렇게 성정할 수 있었던 거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우리 국민의 함께 하자는 정서가 기초를 다져주었기 때문입니다. 3. 한마디로 기업이 수조원의 법인세와 지방세를 내면서 이미 인프라 비용을 지불했는데 앞으로는 이중과세를 하겠다 라는 발언이 국가 정책실장 입에서 나오다니 매우 통탄할 노릇입니다.. : 이익이 있다면 마땅히 세금을 내야하는거지요. 법인세와 지방세 이외에 추가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 있나요? Rein님! 글의 맥락을 이해하면 단순하지요. 반복하지만, 기업의 이익에서 발생된 세금에서 계획된 사용처를 제외하고 남은 세금을 국민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주자는 게 핵심입니다.

1. 국가와 사회가 AI 반도체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한 재원은 기업들이 낸 막대한 법인세와 국민의 세금이며 기업들은 이미 수조 원의 세금을 내며 그 인프라 비용을 정당하게 지불해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줬으니 구조적 변화로 얻은 보너스는 사회의 것"이라며 이익 환수를 정당화하는 것은, 마르크스가 사회인프라는 사회모두가 축적한 것이므로 생산수단과 과실을 사회가 공동소유하고 배급해야한다 주장할때 쓴 논리와 같습니다. 복지강국을 원하지 않냐구요? 이 어거지는 복지강국이 아니라 공산주의국가의 기본논리입니다. 2. 정부가 특정 기업에 혈세를 쏟아부어 생존시켰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AI 반도체 생태계를 이끄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국가 공적자금 받아 연명한 기업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 기업들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공적자금 수혈 없이, 자체 구조조정과 총수의 사재 출연, 대규모 선제 투자로 자력 생존하여 글로벌 정상에 선 기업들로 알고있습니다. 금융사가 망하면 국가의 금융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박살나고 나라가 망하니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사례와 비교하는건 잎뒤가 안맞는 논리라 봅니다. 3. 추가 과세가 아니라 "기업이 낸 세금 중 계획된 사용처를 제외하고 남은 세금을 나누는 맥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국가 예산 체계에 '쓰고 남은 보너스 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히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를 상환해 부채를 줄이거나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비축하는 절차가 존재하는데, 갑자기 국가가 새롭게 법을 만들어 기획되지 않은 돈을 임의로 떼어내 국민배당 같은것을 만들어 직접 뿌리겠다는 발상이 큰 문제라 생각하며 AI로 얻은 과실을 전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발언은 기업과 국가가 이익공유 룰을 새로 짜겠다는 말과 같다는 해석입니다. 세제를 손보고 국민배당금이라는 것을 법제화 하겠다는 말과 같은 말로 이해되는데 추가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어디있나요?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사유재산 보장과 예측가능한 법치가 있어야 유지된다 봅니다. 다같이 참느라 고생했으니 이래도 돼. 복지강국이 좋은거잖아 함께 나누자같은 듣기에 좋은 사회주의 논리로는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겠지요 취지가 좋다는 핑계로 이윤을 강탈하려 했던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충분히 많이보고 살아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Rien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