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구함] 아파트 피해보상금 1억 원, 피해보상 협상대표의 개인 계좌 수령 및 임의 배분(횡령/배임) 건

03월 18일 | 조회수 204
아리까리잇

안녕하세요. 평소 이곳에서 다양한 인사이트와 현실적인 조언을 얻어가고 있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뉴스에서나 볼 법한 황당한 횡령/배임 사건을 직접 겪게 되어, 법무나 경찰 수사 쪽에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발단: 세금 핑계로 피해보상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 저희 단지 옆에 대형 건설사(H사)의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분진 및 소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건설사 측은 '세대당 120만 원'을 책정하여 총 9,15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 협상 대표를 맡은 A씨는 "아파트 관리단 법인 통장으로 받으면 세금을 떼인다"며 주민들의 동의서를 걷은 뒤, 이 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제멋대로인 고무줄 배분과 잔여금 '공금화' 선언 건설사는 명백히 각 세대별(개인) 위자료 성격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었으나, A씨는 돈을 1년 넘게 쥐고 있다가 최근 문제가 제기되자 자기 입맛대로 금액을 쪼개어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에게 우호적이거나 가까운 지인 세대: 산정액 120만 원 전액 지급 임의로 지정한 특정 라인 및 만만한 세대: 30만 원 ~ 50만 원 차등 지급 (단 한 푼도 못 받은 세대도 수두룩함) 주민들이 항의하며 남은 차액의 행방을 묻자, A씨는 당당하게 "지급하고 남은 돈은 아파트 공금으로 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남의 개인 재산을 본인 맘대로 깎아서 공금으로 유용하겠다는 상황입니다. 합의서 공개 거부 및 "내 변호사비도 보상금에서 빼겠다"는 망언 사태 파악을 위해 주민 단톡방에서 '건설사와의 원본 합의서 및 정산 장부' 공개를 정중히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건설사와의 비밀유지 서약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보상금의 진짜 주인인 주민들을 상대로 비밀유지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해임 총회를 열기 위해 서명을 받기 시작하자 "불법 서명을 색출해서 책임 묻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아파트 관련 일이니 내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상금(공금)에서 지출하겠다"고 실시간으로 횡령을 예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및 선배님들께 드리는 질문 현재 저를 포함한 주민들은 A씨가 지인들에게만 120만 원을 지급한 정황, 차별 지급 확인 서명, 법인 통장 고의 누락 정황, 단톡방 망언 캡처 등을 모두 PDF로 채증해 두었습니다. 조만간 강제 총회 소집 후 관할 경찰서 경제팀에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확보한 팩트와 증거(개인통장 수령, 임의 삭감, 사적 변호사비 지출 선언 등)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의견 송치가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A씨가 돈을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고소와 동시에 통장을 묶어둘(가압류 등)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외에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대방을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실무적인 고소/대응 꿀팁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날카로운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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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파란하늘과
    1시간 전
    어디가나 쓰레기가 존재하는군요. 욕심 부릴 걸 부려야지 참.
    어디가나 쓰레기가 존재하는군요. 욕심 부릴 걸 부려야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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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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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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