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연장 N회하며 급여 100% 안주는 회사.. 노동청 신고감인가요?

1️⃣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 ✅ 핵심 쟁점: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 관련 법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 🔎 문제 포인트 ✔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예: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이런 계약이라면, 3개월이 지나면 평가 후 전환 또는 해고 판단을 해야 함 별도 합의 없이 연장하면 →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 ② 사실상 해고 회피 수단일 경우 수습 종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 안 함 해고도 안 함 대신 “수습 연장” 통보 이 경우 법원은 종종 이렇게 봅니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 이 경우 부당해고 문제(근로기준법 제23조) 로 갈 수 있음 2️⃣ 부당해고 해당 가능성 🔹 수습기간도 ‘근로자’입니다 수습도 법적으로는 정식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수습 종료 시 “전환 안 함” “수습 연장” 이런 조치가 사실상 고용불안 상태 유지라면 👉 해고와 유사한 불이익 처분으로 판단될 수 있음 📌 특히 위법 가능성이 큰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위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 규정이 없음 연장에 대한 근로자 동의 없음 연장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 기준이 불명확함 연장을 반복함 3️⃣ 근로계약법적 관점 (민법) 🔹 계약은 쌍방 합의가 원칙 일방적 연장은 → 계약 조건 변경 민법상 계약 변경은 합의가 필요 따라서 동의 없이 연장하면 👉 계약 위반 문제도 발생 가능 4️⃣ 판례 경향 법원은 보통 이렇게 봅니다: 수습기간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 통상 3개월 내외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 연장하려면 사전에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연장 근거가 없다면 →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리 상황 법적 문제 계약에 연장 규정 없음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가능 동의 없이 연장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평가 없이 연장 부당해고 판단 가능 반복 연장 권리남용 판단 가능 🎯 현실 대응 방법 근로계약서 확인 취업규칙 확인 연장 사유 서면 요구 노동청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