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멤버 횐님들! 지원자의 동의없는 레퍼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위반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 받아보니 (하지만 변호사분들이 아니더라구요;;)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전 직장에 지원자의 동의없이 전화 걸거나 이메일 보내서 평판 조회해서 처벌받은 판례가 없대요 그리고 범죄 사실 정도나 되는 정보를 캐묻고 알아낸 정황이 있으면 몰라도 단순 근속 년수, 직급, 성격 등을 물어보는 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아서요 심지어 어떤 사회복지사가 새롭게 지원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전 직장에 연락했을 때 전 직장 담당자가 해당 사회복지사가 급여 미지급 건을 신고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지원자 역량 체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처벌하지 않은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럼 아래 법은 그냥 물렁 죽 법인가요;;;; (경찰서에는 해당 건으로 신고하러 가기 전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레퍼첵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하긴 하나요?
10월 01일 | 조회수 377
초
초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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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jaja
억대연봉
10월 02일
레퍼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성 체크는 괜찬은데 개인적인것을 확인하면 문제과 됩니다. 예를들어 이혼했는데 왜 이혼 했는지 불륜때문에 한건지등 업무나 회사 생활과 무관한거면 문제가 되고 그냥 회사 업무에서 타부서와 협조를 잘하는지 아니면 성격이 이상해서 이기적이라든지 그런거는 문제 없다고 노무사 및 변호사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회사에 그 사람을 뽑을때 필요한정보를 체크하는 정도로는 처벌힘들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누가보아도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취합이 문제가 되는것 이라고 하네요.
본인이 걸리는것이 없다면 불편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지구요. 현재 레퍼첵이 점점 필수가 되는 이유는 한국노동자 보호법 때문입니다. 빌런이 와도 해고가 상당히 힘듬. 미국에서는 레퍼첵도 하지만 해고 자체가 엄청 쉽기때문에 급한경우에는 면접보고 바로 채용했다가 1주일 안에 문자로 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언급은 안되지만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을 안하면 서류탈락 시키는 회사가 99프로라고 보시면됩니다.
레퍼첵 불편하면 개인사업을 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사람 협조해서 일하는 곳에서는 레퍼첵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윗분이 레퍼첵 불법이라 레퍼첵 없이 뽑았는데 빌런이고 빌런때문에 나 혼자 야근해야하는 상황 벌어지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요....
레퍼첵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인성 체크는 괜찬은데 개인적인것을 확인하면 문제과 됩니다. 예를들어 이혼했는데 왜 이혼 했는지 불륜때문에 한건지등 업무나 회사 생활과 무관한거면 문제가 되고 그냥 회사 업무에서 타부서와 협조를 잘하는지 아니면 성격이 이상해서 이기적이라든지 그런거는 문제 없다고 노무사 및 변호사분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분께서는 회사에 그 사람을 뽑을때 필요한정보를 체크하는 정도로는 처벌힘들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누가보아도 회사와 관련없는 개인정보 취합이 문제가 되는것 이라고 하네요.
본인이 걸리는것이 없다면 불편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해지구요. 현재 레퍼첵이 점점 필수가 되는 이유는 한국노동자 보호법 때문입니다. 빌런이 와도 해고가 상당히 힘듬. 미국에서는 레퍼첵도 하지만 해고 자체가 엄청 쉽기때문에 급한경우에는 면접보고 바로 채용했다가 1주일 안에 문자로 해고를 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언급은 안되지만 개인정보 동의서 서명을 안하면 서류탈락 시키는 회사가 99프로라고 보시면됩니다.
레퍼첵 불편하면 개인사업을 하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러사람 협조해서 일하는 곳에서는 레퍼첵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윗분이 레퍼첵 불법이라 레퍼첵 없이 뽑았는데 빌런이고 빌런때문에 나 혼자 야근해야하는 상황 벌어지는데 누구한테 하소연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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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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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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