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레퍼첵 신고하면 처벌은 가능하긴 하나요?

25년 10월 01일 | 조회수 400
초코바

안녕하세요 리멤버 횐님들! 지원자의 동의없는 레퍼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위반되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 상담 받아보니 (하지만 변호사분들이 아니더라구요;;) 인사담당자가 지원자의 전 직장에 지원자의 동의없이 전화 걸거나 이메일 보내서 평판 조회해서 처벌받은 판례가 없대요 그리고 범죄 사실 정도나 되는 정보를 캐묻고 알아낸 정황이 있으면 몰라도 단순 근속 년수, 직급, 성격 등을 물어보는 건 실질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안내를 받아서요 심지어 어떤 사회복지사가 새롭게 지원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전 직장에 연락했을 때 전 직장 담당자가 해당 사회복지사가 급여 미지급 건을 신고한 사실을 알려줬는데 (지원자 역량 체크와는 아무 관계없는;;)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처벌하지 않은 판례가 있더라구요 그럼 아래 법은 그냥 물렁 죽 법인가요;;;; (경찰서에는 해당 건으로 신고하러 가기 전이라 조언을 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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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씩한탱크
    25년 12월 20일
    우리회사는 16인이하 (반도체유통) 중소기업입니다. 채용후 3일 출근한 부품자재관리 친구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기존사원들의 업무등에 간섭을 하며, 본인의 담당업무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 상담중에 (그리고 그날도 업무중에 아무 사전보고없이 혼자서 카페에 가서 20분 가량 커피를 마시고 왔다고 해서 업무 진행하는 기존동료들로 부터도 업무진행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5개월전 퇴사한 전직장에 평판조회(그친구가 했던 업무관련과 퇴사사유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만둔다고 구두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다음날, 저와 영업부장에 장문의 카톡메세지로, 근로계약 위반과 평판조회를 본인의 동의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위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우리회사는 3일근무에 따른 월급은 지급완료 (월급명세서 전달완료: 명세서의 식대비 금액3일치 지급에 불만 : 사실 3일 출근기간동안은 영업부장과 차장이 점심을 사준 상태 인데) 전화와 연이은 카톡메세지로 업무방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지금은 요청 메세지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직원한테 자랑스럽게 나누 대화에서도 전직장에서도 3일 출근하고 회사 출근시간관련 질책을 받다가 퇴사를 전달받고 고발 소송중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회사는 16인이하 (반도체유통) 중소기업입니다. 채용후 3일 출근한 부품자재관리 친구가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기존사원들의 업무등에 간섭을 하며, 본인의 담당업무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개선을 요구하는 상황 상담중에 (그리고 그날도 업무중에 아무 사전보고없이 혼자서 카페에 가서 20분 가량 커피를 마시고 왔다고 해서 업무 진행하는 기존동료들로 부터도 업무진행에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5개월전 퇴사한 전직장에 평판조회(그친구가 했던 업무관련과 퇴사사유에 대해 확인을 하였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그만둔다고 구두상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다음날, 저와 영업부장에 장문의 카톡메세지로, 근로계약 위반과 평판조회를 본인의 동의없이 진행했다는 이유로 위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고발조치하겠다고, (우리회사는 3일근무에 따른 월급은 지급완료 (월급명세서 전달완료: 명세서의 식대비 금액3일치 지급에 불만 : 사실 3일 출근기간동안은 영업부장과 차장이 점심을 사준 상태 인데) 전화와 연이은 카톡메세지로 업무방해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나을까요? 지금은 요청 메세지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직원한테 자랑스럽게 나누 대화에서도 전직장에서도 3일 출근하고 회사 출근시간관련 질책을 받다가 퇴사를 전달받고 고발 소송중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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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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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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