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기업·글로벌 부동산 업체, 한국에서만 ‘법 무시’하는 실태

“제 소속은 하청업체였지만, 실제로 명령을 내린 건 글로벌 부동산 관리업체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저는 외국계 대형은행 본사에서 세금계산서 처리, 각종 총무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는 업무였지만, 근로계약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휴가와 근태 관리까지 부동산 업체가 직접 결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 근무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고, 한국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위장도급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 글로벌 부동산 업체는 책임을 완강히 부인하며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 외국계 대형은행에서는 제 공익제보 정보가 가해자인 부동산업체로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1️⃣ 불법 파견과 위장도급 • 하청업체 이름만 있을 뿐, 실제 지휘·감독은 글로벌 부동산 관리 업체가 수행 • 노동청 조사에서 이미 불법 파견 판단이 났음에도, 개선 의지 전혀 없음, 자신들의 잘못 없음. 2️⃣ 차별 시정 불응 • 같은 부서, 같은 업무인데 임금·복지에서 정규직과 명백한 차별 • 조정 과정에서는 금전적 심각하게 적은 위로금 제시만,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3️⃣ 공익제보자 보호 무시 • 불법파견 신고 후 정보 유출 → 신변 안전 위협, 인권 침해 • 법적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위험에 노출됨 4️⃣ 한국만 다른 잣대 • ESG, 인권, 노동 기준은 대외적으로 강조 • 하지만 현장에서는 법규 무시, 차별 방치,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이중 잣대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개인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섭니다. 지금 한국의 20~30대 청년 근로자들은 정규직보다 파견·불법파견 근로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삶의 안정성과 직업적 권리를 직접 위협합니다. 저 역시 장기간의 불법파견과 차별적 근무 환경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서울대병원에서 근로 종료 이후 약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공정성 확보, 청년층 권리 보호, 법치주의 확립, 책임 있는 기업 문화 형성을 촉구하는 공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