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일본처럼 관세를 투자형식으로 합의를 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민생 지원금의 취지를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돈으로 미국에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등에서 썼으면 인플레이션과 장학금 예산삭감, 국방비 예산삭감등에 대한 걱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무역/유통/물류
미국관세
25년 07월 27일 |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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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U
억대연봉
25년 07월 28일
글의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관세 문제에 민생지원금 이야기를 왜 끌고오신건지...
35조 민생지원금 규모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투자 형태로 한다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있지도 않을텐데 마치 관세 합의가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텐데 왜 민생지원금으로 낭비하냐는 식으로 호도하는 느낌을 주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인플레, 장학금 및 국방비 예산 삭감도 해결되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지? 라는 논리도 비약이 너무 심하시구요.
정부에서 각 기업들의 해외투자 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협상단을 파견한데는 님이 이야기하신 투자형태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정책의 형태와 효과는 물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도의 행정 행위 중 하나일 겁니다. 내수 진작의 행정 행위를 관세 협상이라는 문제와 비교해서 돌려까는 건 그닥 좋은 의견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글의 의도를 알 수가 없네요...
관세 문제에 민생지원금 이야기를 왜 끌고오신건지...
35조 민생지원금 규모로 관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투자 형태로 한다하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있지도 않을텐데 마치 관세 합의가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텐데 왜 민생지원금으로 낭비하냐는 식으로 호도하는 느낌을 주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인플레, 장학금 및 국방비 예산 삭감도 해결되는데 왜 저렇게 낭비하지? 라는 논리도 비약이 너무 심하시구요.
정부에서 각 기업들의 해외투자 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협상단을 파견한데는 님이 이야기하신 투자형태도 잘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정책의 형태와 효과는 물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도의 행정 행위 중 하나일 겁니다. 내수 진작의 행정 행위를 관세 협상이라는 문제와 비교해서 돌려까는 건 그닥 좋은 의견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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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7월 28일
정치적 이야기가 되어버여서 죄송합나다만, 문정부와 현재 정권의 이 표팔이 장사로 인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회수가능성 있음)로인한 수익창출과 그것으로 인한 국가적 부채를 줄이고 관세를 협상하여 현재 대미수출로 만드는 이득이 각 국민의 15만원이라는 어중간한 지원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전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는 언젠가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국 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로 인하여 미국에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생산의 비용이 올라서 결국에 손해를 입는 것은 국내 소비자일 것입니다. 이는 즉, 배송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수출 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서 시작한 민생지원금이 장학금과 국방비를 담보로 하여 나라를 위하 납세를 하는 이유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투자가 비록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일방적 관세 납부보다는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조로도 충분히 관세현상에서 미국이 을의 입장에거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관세는 보족성 조치로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처럼 대폭 깎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율이 가능하다면 30조원 가량의 민생지원금보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로인한 국가적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정치적 이야기가 되어버여서 죄송합나다만, 문정부와 현재 정권의 이 표팔이 장사로 인한 부채를 증가시키는 것 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자(회수가능성 있음)로인한 수익창출과 그것으로 인한 국가적 부채를 줄이고 관세를 협상하여 현재 대미수출로 만드는 이득이 각 국민의 15만원이라는 어중간한 지원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금전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는 언젠가 인플레이션으로 다가오리라는 것을 부정하실 수는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국 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관세로 인하여 미국에 법인을 이전하는 경우 생산의 비용이 올라서 결국에 손해를 입는 것은 국내 소비자일 것입니다. 이는 즉, 배송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 수출 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서 시작한 민생지원금이 장학금과 국방비를 담보로 하여 나라를 위하 납세를 하는 이유가 하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투자가 비록 이득이 될지는 몰라도 일방적 관세 납부보다는 언젠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조로도 충분히 관세현상에서 미국이 을의 입장에거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관세는 보족성 조치로 돌아올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인상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본처럼 대폭 깎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조율이 가능하다면 30조원 가량의 민생지원금보다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로인한 국가적 이득이 더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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