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청약 철회/해제 가능할까요?

07월 26일 | 조회수 417
6
금 따봉
60대 아재

2025년 3월23일(일요일) 문자(월세 110만원~ 가능 오피스텔) 받고 유인되어, 처와 함께 (1차 분양에서 미분양된) 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3.3억, 비수도권) 홍보관을 찾아 갔다. 설명할 때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은 충분히 된다고 했고, 자기들이 월세도 놓아줄 것처럼 말했다.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문의했으나, 1가구 2주택 해당은 무관한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오피스텔 계약하려는데 지갑(OTP 카드)이 없었다. 직원이 회사차 카니발을 운전해서 처를 저희집까지 태우고 가서 지갑을 가져왔다. 그동안 저는 홍보관에서 다른 직원과 계약서 쓰고, 3.3억짜리 오피스텔 계약금으로 각 1000만원씩 2채 2000만원 송금했다. 그후 윗층 사무실로 가서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서 날짜는 3월 25일로 되어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월세 시세를 알아보니, 부동산에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80-85만원 정도 된다고 했다. 취득할 경우 1가구 3주택이 되어 향후 세금 폭탄 가능. 속은 것 같아서 계약 해제를 위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5월 9일, 5월 17일 두 차례 보냈으나, 주소가 123번지(실제는 213)로 되어 있어 폐문 부재로 배달되지 않았다. 수소문하여 실주소를 5월 20일 0시(자정)에야 알아내고, 계약해제 문서를 잔금납부일인 5월20일 직접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 전달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구제 요청하니, 방문판매인 경우 주소 오류를 안 날로 부터 14일 이내로 계약취소 된다고 했으나 주택조합에서 거절하였다. 그후 유튜브에서 방문판매는 계약시 구두 설명이나 계약서 상에 14일 이내 청약 철회권 안내가 없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안 날로 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권이 있다는 것을 7월16일에 알게 되었다. 7월 17일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분양대행사 측과 조정 면담을 했다. 계약금 2천만원 포기하고 계약 해제하기로 구두 협약했으나, 7월21일 분양대행사 측으로부터 번복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주택조합측(분양대행사)은 잔금 납부 종용 및 법적 해결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7월21일자로 보내왔다. 질문 1. 방문판매로 인정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할까요? 2. 불완전 판매(1가구 2주택 해당 및 시세 기망)로 청약해제 및 취소가 가능할까요? 3. 청약철회, 해제에 의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먼저해야하나요? 상대가 민사 소송을 걸어오면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 물정에 어두운 60대 아재 · ¤ 참고로 또래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3분한테도 상담했는데, 방판법(최근 법 개념)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오히려 가르쳐 드리고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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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nana
    10월 13일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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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60대 아재
    작성자
    10월 14일
    방판법에 따른 계약 철회의 경우, 계약금 반환 '지연배상금'이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연리 15%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웬만한 변호사보다도 서비스 우수함. 무료) 권유에 따라, 소송 들어오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오피스텔 청약 철회 관련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많던데, 대구에서 전문 변호사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하는 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 있네요. 가능하면 일 안할려고 하고요.
    방판법에 따른 계약 철회의 경우, 계약금 반환 '지연배상금'이 동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연리 15%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웬만한 변호사보다도 서비스 우수함. 무료) 권유에 따라, 소송 들어오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는 오피스텔 청약 철회 관련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많던데, 대구에서 전문 변호사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하는 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 있네요. 가능하면 일 안할려고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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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따봉
    60대 아재
    작성자
    10월 14일
    고견 감사합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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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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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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