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게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고 느낀 불쾌한 합의 과정

최종 담당 수사관은 제 질문에 처음 한번 대충 답변하다. 아무런 설명이나 답변 없이 사건을 바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절차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합리적이고,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실망을 느꼈습니다. ‐---------‐-------------------‐----------- 최근 겪은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 신용카드를 도난당해, 약 100만 원 가까이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학생은 제 카드로 도박성 게임장과 유흥업소에서 여러 차례 결제를 했고, 결국 경찰에 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 학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측으로부터 듣기로는, 이미 유사한 범죄가 25건 이상 있었고, 금을 구입하는 등 지금껏 수차례 합의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저는 카드사 신고, 카드 정지 및 재발급, 통신요금·대출금 자동이체 연체 등의 2차 피해까지 입으며 신용등급 포함 실제 금전 손해만 약 157만 원이 발생했고, 경찰서 출석과 수사 협조까지 하며 큰 시간적·정서적 소모도 겪었습니다. 이에 피해 사실과 250만 원의 합의금을 요청드렸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과 위자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15건 넘게 합의하느라 3,000만 원 넘게 들었고, 여유가 없다”며, 합의금으로는 100만 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도 그냥 민사로 하시든지 하세요”라는 식의 태도까지 보여, 정당한 피해자로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범죄는 미성년자가 저질렀지만, 반복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부모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니 문제없다는 태도에 분노하게 도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한 카드 도난 피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 범죄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부모의 책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법률·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식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그리고 현재 제 판단이 과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