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산 주식인데 불법이 될 수 있다고?

06월 23일 | 조회수 2,943
쌍 따봉
든든 dndn
로보어드바이저 AI 자산관리

“거기 직원이 알려줬는데, 거기 곧 인수합병 발표날 거래.” 아주 우연히, 발표가 나기만 하면 곧 회사의 주가가 급등할 것 같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주식을 살 것인가요, 안 살 것인가요? 많은 분들께서 ‘나만 비밀로 하면 되지’ 하며 주식을 사는 것을 선택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은 정보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라면, 그걸 바탕으로 주식을 사거나 팔면 불공정거래가 됩니다. 특히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내부자 거래’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나, ‘설마 이 정도가 문제가 되겠어?’ 하고 넘기곤 하죠. ────── 📉 내부자거래,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의 재경본부 소속 직원 A씨와 16인은 자사 해외법인의 물량 수주 정보,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을 미리 알게 되었고, 이 내용이 공개되기 전 배우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약 16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부당 이득액은 약 3억 상당이었고,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결국 검찰에 고발됐죠. 한편, 내부자거래는 이득을 보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집니다.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자금 조달 및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원 B씨는 차입금 상환 목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에 해당되는데요. B씨는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임원 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B씨와 정보를 접한 임원 회의 참석 인원 3인은 이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알았고, 미리 주식을 팔아 손해를 피했습니다. 결국 이들 B씨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나머지 임원도 수사기관에 통보됐습니다. 정보를 듣고 거래한 사람은 물론, 정보를 흘린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었죠. ────── 📌 몰래 했는데 어떻게 걸리는 걸까요? 한국거래소는 상장사 스스로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K-ITAS)를 통해 내부자의 회사 주식 매매 여부를 당일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내부자와 그 가족의 거래는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모든 기록이 남게 되죠. 결코 ‘나만 비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 통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때론 업무를 통해, 또는 관계자를 통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드디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호의 또는 단순 가십으로 건넨 정보더라도, 양쪽 모두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은 내부자뿐 아니라, 정보가 흘러간 외부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거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이용하게 하는 것과 실제 거래에 이용하는 것 모두 금지되는 것이죠. 또한 내부자거래에는 해당 회사의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 역시 포함됩니다. 만약 내부자거래로 벌어들인 수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소 3배~최대 5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결코 비밀은 없다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되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직장 내 회의, 지인과의 술자리, 우연히 흘러나온 이야기까지도 가능하죠. 정보를 듣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냥 넘길 수도 있고, ‘나는 내부자도 아니고,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며 행동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요즘처럼 시장 감시 시스템이 정교해진 상황에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연루되고, 몇 년 뒤 뒤늦게 문제가 되는 일도 생깁니다. 한 번의 거래가 내 커리어, 평판, 일상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것이죠. 리멤버 회원님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본 콘텐츠는 리멤버x든든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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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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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melon
    07월 02일
    무섭군요
    무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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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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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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