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응하는 해결책은 고출산인가?

06월 22일 | 조회수 418
은 따봉
증린

요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꼭 나오는 한국의 당면 과제가 저출산인 것 같습니다. 소비침체, 연금지급, 부동산 가격 등의 문제와 맞물려 마치 금방이라도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고령화가 심각해진 국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잃는 것이 두렵기도 하구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 우려하는 사회문제가 그저 아이가 많이 태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국가는 마치 출산율만 반등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선동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문제의 대부분은 너무 많은 사람이 태어난 것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장기의 개도국에선 그래도 상관없었겠지요,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무엇이든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았던 시대에 레버리지 일으키듯 태어난 인생들이 침체국면에서 터져나가는 부채처럼 터져나가는 세태가 지금의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금리인하하듯 다시 확장적 인구정책으로 국가를 부양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기술의 발전이 소위 말하는 "쓸모있는 생산인구"의 비중을 급진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회에서 단순히 사람이 없으니 사람을 더 낳아야 한다는 식의 해결책이 작동할 것인가에 의문이 듭니다. 그런 사회에서 설령 인구가 많아진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자존감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일까요....? 오히려 많은 인구가 국가의 큰 부채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일까요....? 오히려 자원의 집약적 투입을 통해 지나친 기술 발전으로 양산될 무생산성 인구의 비중을 통제하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산계급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국가 재원을 확보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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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oorm
    06월 23일
    수명이 길어져서 고령인구가 많아졌고 그들이 무생산성 인구이고 절대다수가 되었는데,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절한다는것인지? 젊은인구증가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수명이 길어져서 고령인구가 많아졌고 그들이 무생산성 인구이고 절대다수가 되었는데, 그 비중을 어떻게 조절한다는것인지? 젊은인구증가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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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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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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