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니, 재미난 일이 또 생기네요. 곰곰 생각해 보면
당국이 급하긴 급했나 보네요. 좀 과장하여 표현하면,
'부동산검찰'이랄 수 있는 새로운 조직 '부동산분석원'을
신설한다고 하니...
대출계좌를 추적하고, 세금납부상황을 조회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부동산 단속 조직을 신설하여,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집단과 행위를 잡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다만,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는 조직, 즉 금융거래분석을
하는 FIU도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걸
보면, 급한 마음에 규제일변도 정책을 펴는 것 같아,
실소를 금할 길 없습니다.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한다는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이게 혹 최근 벌어진 일련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슬쩍
덮으려는 면피용은 아닌지 한편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부동산분석원 신설이 잘 한 조치라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엔 '부동산검찰'(?)이 뜬다~?
2020.09.03 | 조회수 572
이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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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섭
미래기업경영연구원
BEST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20.09.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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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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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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