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때 언론플레이를 통해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린후 그 언론기사를 명분으로 "... 개선"이라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네요. 제일 단편적인 예가 "공무원 연금" 이슈죠 자극적 기사 제목에 여론이 요동치면 그걸 동력삼아 당사자들에게 "니네 봐라 사람들이 니넬 저렇게 싫어하는데 바꿔야 되지 않겠냐?" 는 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 연금 기사 밑에 달리는 댓글보면서 "이런식으로 법이 바뀌고 개인의 기존권리를 뺏는게 합리화 되는 사회면 어느 누구도 자기것을 지킬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해왔는데 지금 의사들 휴업사태를 보면서 확신을 얻었네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누리고 있는것들은 이나라에서는 내것이 이니구나.. 이런식이면 언제든지 빈털털이가 되어도 이상한게 아니지 않나? 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협도 이시국에 휴업하는게 정상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정상적인 건지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상대적 다수의 찬성 여론과 의회에서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 생각이 다른사람의 것을 다 뺏을수 있는시스템이 정상인건지? 의협이 밉지만 공뭔연금 바뀌는 과정에서 느꼇던 심정에 비추어 조금은 저이들이 왜저리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되네요.
정치권 정책추진?
20년 09월 02일 | 조회수 134
a
askdlf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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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갑을일체
20년 09월 12일
공공의대 입학전형을 일반전형으로 바꾸면 모집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니 뭐니하는 불공정 시비가 없어지겠지요.
회의록 대충 봤지만 지역구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은 지역마다 유치경쟁 치열해지면 미래의 의료구조같은건 뒷전되겠지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구, 교통,시설,비용 같은 많은 관련데이타를 근거로 시뮬레이션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야합니다.
시급하다면 현제의 공공의료시스템 확대 운영하고 지원대책을 우선 강구하는 노력부터해야하지 않을까요?
보건분야 종사자는 아니지만 국민공감을 얻는 정책에는 상식이란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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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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