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사임 이후 아베노믹스의 향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베의 뒤를 잇는 지도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만 아베노믹스가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가에 대해 일본에서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경제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아베노믹스와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일본만 다른 선택을 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찍는 것 그 자체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저금리로 인해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고 사람들의 소비심리, 투자심리가 사라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 2)사람들의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자극할만한 대상의 부재입니다. 1번은 2번의 결과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이 나타나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고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해야 합니다만, 그러려면 기존 기업들 가운데 부실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자주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금리와 높은 유동성,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정책 하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망하지도 않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근로자가 해고되지도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자 리멤버 나우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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