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요

제가 진짜 소시민이라 이런글 잘 안쓰는데요... 정말 화가나서 씁니다. 긴 글 읽기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 두괄식으로 말하면 지금 국민연금 개정안이 진짜 문제가 많이 있고 그걸 추진한 정부 여당(국민의힘)과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하게 나쁜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국민연금이 2050년대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현실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심지어 뉴스에 나오는 통계들 마저도 합계출산율이 0.98인가 기준으로 본거고 지금은 2024년 기준 0.75라 사실상 지금 뉴스에 나오는 통계보다 고갈이 훨씬빨라져서 80년대생 이후로는 연금을 못받는 상황이다보니 국민연금 개정이 필수가 된 상황이죠. 그렇기에 여당과 야당은 싸우기만 바빴는데 이례적으로 민생이라는 간판을 들고 둘다 합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잘된거 아니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정안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우리가 보험료를 월급의 9%내고 늙어서 소득이 없을때 40% 받는 거였죠. 쉽게 설명하자면 100만원이 월급일때 9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노인이 되었을때 40만원을 지원받는 형태인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대안이라고 내놓은게 2가지 대안이 있는데 1안 보험료율 9% > 13% 인상 소득대체율 40% > 50% 인상 2안 보험료율 9% > 12%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 40% 유지 였지만 결국 여당(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2%-43%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45%를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말이 나왔던 2안도 고갈시기만 늦추는 고육지책이었지만 지금 여당과 야당이 선택한건 고갈시기가 빨라지는 1안을 선택한거죠. 그래서 결국 보험로율 13%에 소득대체율 43%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래봤자 고갈시기 예정인 2055-56년도보다 8년정도밖에 안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애초부터 1안과 2안 모두 다 우리 세대는 연금을 못받기에 잘못되었지만, 더 심각한 1안을 선택하는 최악의 수를 여당과 야당이 선택을 한겁니다. 그래서 연금을 납부할 세대는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할 사람이 늘어나는 이 현실에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면 보험료율(내는돈)은 올리지만 자기부담율(받는돈)은 내리는 게 정상이지,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올리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 이겁니다.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모두 제정신이 아니고 그나마 여기에 반대를 한게 힘없는 개혁신당 뿐인 상황입니다... 진짜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합니다. 정치인들은 표팔이들이라 표가 안되면 신경도 안씁니다. 그렇기에 지금 연금 납부자인 젊은 세대보다 연금 수혜자들인 늙은 세대가 표가 더 많기에 이런 욕이 나오는 개정안을 선택하는거고요. 그렇기에 젊은 우리가 단결하고 뭉쳐서 저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진짜 심각하고 미래는 생각도 안하는 포퓰리즘 그자체라고 보입니다. 진보, 보수 이런 진영논리에 휘말리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진보의 대표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보수의 대표주자인 국민의 힘 모두다 젊은 세대에게는 악 그 자체인 상황이니까 정신 다들 바짝차려야한다고 보이네요. 소시민이지만 관련 시위를 하게 되면 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