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실명제 금융

ㅡ토지실명제, 금융실명제가 없는 나라 ㅡ자민당: 70~80년 일당독재. 노인표를 노림 : 이권형성이 콘크리트 처럼 되어있음 ㅡ월급 받아도 세금으로 25%를 뗌 : 엥겔지수 높아짐 ㅡ일본기업의 60~70%가 이익을 못만드는 좀비기업(이중장부 필수)임. 투명하지않으니 - 직원월급 인상 잘안됨 - 세금탈루 쉬움 ㅡ현금거래:세금탈루 쉬움 현금 안쓰는 비율 : 한국 97% 일본 34% ㅡ중소기업 일수록 혜택이 많음 (일본이 사회주의국가라는 얘기 나오는 원인 중 하나) : 회사를 키우기 싫게 유도하는 정책 ㅡ봉건시대 문화가 남아서 이방인 텃세가 심함 - 일본은 이사하면 이지메 당할 위험이 높다 - 가게도 이전하면 이지메 당할수있음 (장사가 잘되도 협소한 가게를 유지하는 이유) ㅡ회사다니며 학위따면 일에 집중안하고 딴짓했다고 몰아감 ㅡ일본은 여성 미투도 제대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