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가 남편(또는 아내) 단독명의일 때보다 높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1주택자의 종부세를 고령이나 장기보유 등을 이유로 감면해주는 조건이 같은세대에서 1명이 단독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서입니다. 똑같은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1주택이어도 종부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애초에 법을 만들때 공동명의 보유자들에 대한 혜택을 배제했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나 양도세 등의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동명의로 보유하게 된 주택에 대해 공동명의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한 과세,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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