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늘어나는 게 좋은가 아니면 빚이 줄어드는 게 좋은가. 매우 간단할 것 같은 이 질문은 사실 깊이 생각할수록 대단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중의 신용대출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게 필요한가의 문는 꽤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어느 쪽이든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최근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금리가 매우 낮습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면서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는 탓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각종 근저당 설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은 그렇게 밀려드는 돈의 힘으로 계속 오르지만 본질 가치보다 더 많이 오른 부분은 언젠가는 그렇게 오른 상승분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 하락의 과정이 거칠고 가파르면 그 자체로 경기 침체가 옵니다.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규제하면 기업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대출, 규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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