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까요? 아닌가요?
그냥 내버려두면 임차인들의 피해가 더 늘어날 거고 임대주택들도 더 줄어들겠죠. 대책은 꼭 필요한데 사후약방문 땜질 처방 말고 제대로 해야죠.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에게 직불하고 임대인이 장기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담보 거의 없을테니 장기 임대수익(월세수입 늘어나니까)을 신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겠죠.
임차인의 월세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받을 이자를 재원으로 월세를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하는 겁니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은 보증금을 기금이 채권으로 사서 금융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깡통전세 해결위해 임대인도 지원
투표 종료
총 21명 참여
복수선택 가능
찬성: 반전세 전환 지원해야 대란 예방
12(57%)
반대: 반전세 전환하면 월세부담 커져
9(43%)
